유엔총회서 남과 북 ‘북한인권’으로 맞붙을까

오는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 69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로 남과 북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개선'이 언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갖는다. 평화 통일 구상과 함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는 유엔총회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별도의 장관급 회의가 열린다.
한미 외교수장이 직접 참석하는 데다 북한도 장관급인 리수용 외무상을 보내 외교전이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직접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리수용이 나서 한미 문제제기의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외교수장이 북한 인권문제를 두고 국제문제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달 13일 케리 장관은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gulag)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강제노동수용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재점화 시켰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이 재조명 되고 대북 결의안의 채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역시 정책적 대응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 공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직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유엔 총회 등 주요한 일정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유엔을 무대 삼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냈다.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올해 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다. 

또 무죄추정 원칙과 고문금지 같은 구체적 제도까지 상세히 전하며 주민들이 참다운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번 총회에서 COI 보고서 내용이 중점 논의되고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리수용은 27일께 총회에서 연설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 전복 기도' 방향으로 강력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핵심의제가 되기를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이 이라크·시리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번 안보리 정상회의 주제도 '외국인 테러 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으로 결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테러전투원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기여방안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군대 파병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캐나다-미국 순방 중 캐나다에서는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나 미국에서는 이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재미동포 사회 일각에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어 간담회가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동포 간담회를 열지 않는 건 이번 방문의 성격 자체가 (UN 총회 참석에 있어) 이전에 다른 나라에 갔을 때의 (정상회담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