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월호 특권의식에 법과 원칙 무너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예외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에 드리워진 정치와 특권의식을 걷어내야만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바른사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은 세월호 이후의 더 일그러진 대한민국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어느새 유가족 대표들은 자신들을 ‘특권시민’으로 인식하고 ‘유가족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폭행사건 현장에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김 의원이 폭행을 말리지도 않았고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며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김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경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도 답이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새민련이 우리사회의 대표적 ‘을’인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김 의원의 ‘갑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일침하면서 “김현 의원은 당당히 출석해 경찰조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새벽 사건현장에서 김현 의원은 30여분간 대리기사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거기 안서?”라며 의원신분을 내세운 고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과 정치권의 특권의식이 법과 원칙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바른사회는 “세월호 사건 이후 벌써 수개월 째 대한민국은 ‘출구없는 세월호’에 갇혀 마비상태‘”라며 “이번 폭행사건은 ’특별한 대우‘를 ’특권‘으로 인식한 오만에서 시작됐고 정치권의 ’치외법권 의식‘이 법치예외와 무원칙을 전염시켰다”고 전했다.

그 예로 ▲불법 천막에서 동조단식을 벌인 일부 정치인 ▲광화문광장 천막을 규정대로 처리하려던 공무원이 받은 ‘징계성 대기발령’ ▲폭행사건 피해자만 조사하고 세월호대책위 간부들을 병원에 돌려보낸 영등포경찰서 등을 꼽았다.

“이번 폭행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예외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른사회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도 광화문광장의 불법천막을 접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 주길 바란다”며 “세월호 사건이 법과 원칙, 규정을 무시한 행태들이 쌓여 비롯됐음을 잊으면 안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