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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이른바 ‘좌파교육감’들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교육계를 ‘이념전쟁’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조희연 교육감이 추진을 강행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취임 100일에 즈음해 6일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층에서 서울시교육청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와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황영남 서울 영훈고등학교 교장, 박주희 바른사회 사회실장, 김용숙 자사고학부모 연합회 부회장 등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좌틀릭]하고 있는 서울교육의 현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성호 교수는 ‘학교 선택권의 의미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설립자 등은 모두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교육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주체 중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행위의 대상이자 수혜자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운영에 들어간지 얼마 안 되는 자사고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자사고 폐지가) 조희연 교육감의 정치적 이념에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육자의 자세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전혁 전 의원은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좌파 ‘정치 장사치’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만큼 정치화 하기 좋은 분야가 없고, 수지맞는 장사가 없다”며 “보수는 교육에 대해 등한시 하고 이슈 발굴도 부진한 면이 있어, 최소한의 수세적 방어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나아가 “편향된 역사인식은 종북좌파를 키우는 ‘인큐베이터’”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역사교과서를 따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자긍심보다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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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호 교수는 “조희연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우선순위 설정의 예로 ‘자사고 존폐 논란’을 들 수 있다”며 “자사고 평가가 이미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평가와 ‘추추가평가’를 진행하면서 이미 재지정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영남 교장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폐지 등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이익을 대변하며 갈등을 양산해 내는 것이 문제”라며 ▲타협을 모르는 주장 ▲파당적 교육과 인사행정 ▲원칙 없는 법집행 ▲선거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교육감 권력의 비대화 등이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주희 실장은 “혁신학교는 현재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도 미흡하고, 바라보는 시선도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좌파교육감들의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의 확대정책은 무모한 실험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아울러 “교육의 정치화가 학교급식과 먹거리의 정치화로 번지고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각 학교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반강제적으로 권하는 것은 급식문제를 정치이념 논리로 끌고 가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김용숙 부회장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위한 3차 종합평가는 부당하며, 이미 평가가 끝난 부분에 대해 다시 진행을 하는 위법성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평가 결과를)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는 평등교육보다는 개인의 소질이나 끼를 발견해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맺음말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를 반드시 없애려 할 것”이라며 “자사고 폐지를 막기 위한 국민청원 운동이 필요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공론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