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전단 날리지마" 아픈 김정은 두둔하나?

여야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전단 살포는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 일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정부를 향해 "살포를 말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이중적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은 우리 동포들이 중심이 돼서 북한의 자유나 인권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그런 방식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가 하라고 할 수 있는 일이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어 "그것은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간에 의해서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뤄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우리가 명백히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도발로 대북전단 살포 중지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서해에서 도발이 있었고, 전단 살포에 대해 총격을 가해 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는 명백한 도발을 했다"면서 "자기들은 입만 열면 자기들이 지상천국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전단이 무엇이 문제가 돼서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대범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면서 전단 살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이나 탈북동포 문제, 북한 핵 문제를 전면으로 거론했다"며 "지금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원칙을 갖고 국론을 모아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실제로 중단시킬 경우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탄압국'으로 분류되는 오명을 입게 되고, 남남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서 "전단 살포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또 국민안전 문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치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적어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주간에 뿌리지 않는 이 두 가지 원칙만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주면 북한의 공격에 빌미를 줄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신경에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어쩔 수 없다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또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를 향해서도 "삐라로는 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교류, 협력"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정부는 대화 분위기를 깨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못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단체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할 뿐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대북정책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삐라 살포를 중단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갖자고 제안한다"면서 "특히 오늘 제2차 통일준비위가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발언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