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 사관출신 '장성진급'은 “하늘의 별따기”

장성진급은 장교라면 누구나 꿈꾸는 軍의 최고의 자리다. 그러나 현실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13일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각 군 장교 출신별 진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비 사관학교 출신은 17%로 나타났다. 매년 80여 명 안팎으로 장성진급자가 발생하는데 고작 10여명이 안되는 셈이다.

육군의 경우 매년 60여 명의 장성 진급자가 배출되는데 3년간 77%인 45명이 사관학교 출신이다.영관급 장교도 갈수록 비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줄고 있다.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한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결국, 비사관학교 출신들이 장성 진급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군 진급심사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소문은 이미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관학교 출신들도 이같은 진급과정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군의 진급심사 방식은 계급별로 전체적인 진급자 규모를 파악 한 뒤 사전에 육사와 비육사 출신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지고 있다.

통상 중령→대령으로 올라가는 진급심사에서 적용되는 육사와 비육사 출신 비율은 7대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육군의 경우, 비육사 출신을 배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교 졸업 직후 교육을 받아 온 육사 출신보다 비육사 출신의 진급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로 육사 출신 진급률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육사 생도 양성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군과 공군은 사관학교 출신 장성의 편중은 더욱더 심하다. 해군은 2012년 8명이, 공군은 12명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며 올해 해군은 정원 9명, 공군도 정원 15명이 전부 사관학교 출신들이다.

공군은 3군 중 편중 현상이 가장 도드라졌는데 3년째 모두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식했다.사관학교 출신자들의 고위 장성 독식도 문제지만 장군 자리가 대책 없이 늘어 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관학교 출신들의 고위직 독식은 비사관학교 출신은 그야말로 “하늘에 떠있는 별따기”라는 비아냥거림에 대한 방증이다.

각 군의 사관학교 순혈주의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 등용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을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