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북전단 강제중단은 민주주의 후퇴"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고사총 사격을 가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보수 일각에서는 ‘강제 중단 불가’ 방침을 밝히고 국민안전을 고려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인권운동’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양보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인권의 후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탈북자 단체들은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전망대와 연천군 야산 등지에서 전단 수백만 장을 대형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날 오후부터 북한은 살포된 대북전단을 향해 수발의 고사총 탄을 발사했고 우리군도 이에 대응사격을 하는 등 총격전이 발생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작업이 범죄시 되어서도 안되지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도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를 향해 외부 소식과 진실을 알리는 작업은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필수적”이라며 “북한군의 도발에 겁을 먹고 대북전단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통일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비대위원이 13일 밝힌 ‘대북전단 살포 중단’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삐라로는 북한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며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교류 협력”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비대위원도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단체의 일이라는 구실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북한의 협박에 의해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뿌리면 살포 원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북의 원점타격 협박이 허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상학 대표에 대해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자유포럼에서 ‘바츨라프 하벨인권상’을 수상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탄압국·후진국의 오명을 입게 된다”며 “야당이 억지로 공권력을 통해 막는 등의 반민주적 방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론 사전공개와 주간작업을 자제 등을 들었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간에 어디서 몇 시에 뿌리겠다는 사실을 언론에 밝혀 북한이 사전도발을 준비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풍선은 띄우고 난 뒤 순식간에 허공으로 치솟아 몇 분 이내에 가시권에서 사라진다”며 “밤 시간을 이용해 임의의 장소에서 날려 보낸다면 북한 군인들의 사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하태경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북한이 아무 때나 이것을(대북전단)을 빌미로 공격한다는 것은 선전포고이고 천안함고 같은 것”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의 협박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설명을 내서 북한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자율적으로 풀어갈 시기가 됐다”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남북주민들이 화해 협력하는 것이며 대북전단을 뿌리는 단체들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