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북전단, 비공개로 밤에 살포하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대북전단을 비공개적으로 살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자유북한 박상학 대표는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탈북자 단체들은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전망대와 연천군 야산 등지에서 전단 수백만 장을 대형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날 오후부터 북한은 살포된 대북전단을 향해 수발의 고사총 탄을 발사했고 우리군도 이에 대응사격을 하는 등 총격전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론 사전공개와 주간작업을 자제 등을 들었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간에 어디서 몇 시에 뿌리겠다는 사실을 언론에 밝혀 북한이 사전도발을 준비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작업이 범죄시 되어서도 안되지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도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언론 사전공개와 주간 작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풍선은 띄우고 난 뒤 순식간에 허공으로 치솟아 몇 분 이내에 가시권에서 사라진다”며 “밤 시간을 이용해 임의의 장소에서 날려 보낸다면 북한 군인들의 사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태경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비대위원이 13일 밝힌 ‘대북전단 살포 중단’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삐라로는 북한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며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교류 협력”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비대위원도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단체의 일이라는 구실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북한의 협박에 의해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치주의 국가로서 원칙적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부분에 있어서의 포기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탄압국·후진국의 오명을 입게 된다”며 “야당이 억지로 공권력을 통해 막는 등의 반민주적 방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상학 대표는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자유포럼에서 <바츨라프 하벨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미국인권재단(HRF)이 후원하는 <하벨인권상>은 세계 각지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수여되고 있는 상이다.

이 밖에도 하태경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된다”며 “뿌리는지 안뿌리는지를 모르면 북한이 공격을 할 수 없다. 만약 밤에 뿌리면 안보이기 때문에 한국사람들도 모를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박상학 대표도 하태경 의원의 견해를 받아들여 언론에 전단 살포 계획을 알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지원이 계속되는 한, 우리 사실과 진실의 소리를 계속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갈 것”이라며 “다만,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앞으로는 최대한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