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1호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4일 "대북전단 단체를 나쁜 일을 하는, 반평화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곳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화요집회]에 참석한 뒤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국 현안으로 급 부상한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돼, 여당이 주장하는 [자제론]은 물론 야당이 내세우는 [단속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총격을 가하는 등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 문제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곧 있을 2차 남북고위급 회담 결렬을 협박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법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이 부정적 견해를 담은 보도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바라보는 국민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도 온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바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권고론]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자제론]을 들고 나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이 보다 강경한 [단속론]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은 [격멸론]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치권과 입장을 달리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대북전단 단체에 대한 비판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방법론'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에 그쳐야 한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북한은 너무나도 폐쇄된 사회"라며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 보내는 것이 대북전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눈을 감는, 이른바 [민주화운동 세력]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끊임없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들은 왜 북한에 대해 그런 말을 외치면 반평화주의자로 몰아세우느냐"며 "그런 세력들은 가짜 민주주의, 가짜 평화주의 세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대북전단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세계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냐"고 반문하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으로 쏠리는 여론의 흐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들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해 <창의적 반대운동을 위한 바츨라프 하벨상> (Vaclav Havel Prize for Creative Dissent)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벨상> 첫 수상자는 버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다.

다만, 조 의원은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의원은 "북한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는 비정상적인 집단"이라며, "대북전단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조 의원이 참석한 [북한인권법 제정 화요집회]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으로 열릴 예정이다.

[화요집회]는 7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관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가 한창인 상황에도 집회에 참석해 [화요집회]에 대한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북한 주민의 현실을 외면한 채 대화나 교류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은 국회의 책무인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