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단체 ‘사회적 협의체’ 구성 촉구

  •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등 무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6일 성명에서, “무상급식, 누리과정, 무상교복,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의 역습이 현실로 나타난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 15년이 걸린 것과 달리, 매년 각각 수조원이 투여되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시행에는 불과 몇 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빚 공화국’의 현실에서 무리한 무상정책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됨은 물론 후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올해 8월 국가채무에서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가 8월 현재 5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2018년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교총은 “한번 시행한 무상정책을 거둬들이기는 어렵다”면서도 “보편적 복지가 가져온 폐해와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제라도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재정 파탄 위기에 대한 명확한 원인진단과 해결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정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내년도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시·도교육청간 이견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재정 위기 속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차질없는 편성과 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나, 좌파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등 자신들이 공약한 사업예산의 우선 배정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