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낙장불입? 文 "증세로 갈 수밖에"

새정치민주연합이 '4자방 국정조사'를 무기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한편, 무상복지와 관련해서는 부자증세의 도입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사업)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지 일주일이 다 돼간다"며 "이젠 국민에게 답을 드려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예산 심의에 앞서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부터 밝혀야 한다"며 "그러자면 한시라도 빨리 (4자방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일 열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4자방 국조에 대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을 듣는 자리"라고 밝혔다. 주례회동에서 4자방 국정조사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문제는) 어느 한 쪽을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면 재원 조달을 고민해야 하며,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복지 예산은 한 번 정해지면 기정사실화돼,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한 번 결론난 복지를 거두어들인 적은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사항이기도 하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재정을 문제로 무상복지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해결책으로 증세카드를 꺼내어 든 것으로 보인다.

복지와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논쟁이 정쟁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지난 5일 새정치연합 비대위 회의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의 뜻을 밝힌 홍준표 경남지사를 향해 "지사직을 걸라"고 한데 이어 10일에서는 "한 번 정해진 복지는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해 낙장불입(落張不入)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