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 ‘무책임한’ 새민련, ‘어정쩡한’ 새누리

정치권에서 불붙은 '무상복지' 논란이 시민사회로 옮겨 붙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한국선진화포럼 등 대표적인 보수 지식인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더 이상의 '무상복지'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를 포함, 50여개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무상복지'가 '세금복지'임을 시인하고, 복지를 구조조정 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짜' '무상' 깃발을 휘둘러 '재미'를 본 정당이나 정치인 중 과연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개선된 것이 없고, 무상급식으로 학교 급식은 더 부실해졌다"며,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약이 아닌 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무상복지]의 진앙으로, 야당과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지목했다.

현재 직면한 재정위기는 2010년 무상급식으로, '무상 시리즈' 붐을 일으킨 야당과 진보교육감에 원죄가 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무상복지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사태를,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로 해결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접근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가 재정위기를 촉발한 원인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외면한 채,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새민련 등 야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적 인식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나온 표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새민련이 무상복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려 한다”면서, “무책임의 극치, 복지재원 부족을 ‘증세’로 메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여당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무상급식’은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무상보육을 그대로 둔다면 '외눈박이식' 접근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

<한국선진화포럼>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복지계획의 재수정’을 요구했다.
선진화포럼은 “단계적 복지국가 실현을 꿈꾸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무상복지’ 라는 무한질주를 감행할 경우 국가에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진화포럼은 “정부는 국민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며, 복지계획의 시급한 재수정을 주문했다.

나아가 선진화포럼은 “역주행하는 현 복지구조를 막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에도 "국민에 대한 설득을 두려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구조 재설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