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이러다 복지 디폴트 온다”

연말 정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돼, 복지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복지 디폴트’를 우려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의 허구를 비판하면서, 무상복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무상복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시민사회 대표들과 학계 전문가들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고해성사 없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논하는 것은, 눈앞의 욕심 때문에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목소리는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무상복지, 출구전략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세입 예산이 최근 3년 연속 결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대안으로 나오는 법인세 증세 주장은, 기업 주주는 물론 근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발제를 맡은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명지대 교수)는, “인기를 위해 충분한 재원 조달 대책 없이 확대한 각종 무상복지 프로그램들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며 [복지 디폴트]를 경고했다.

조동근 교수는 “야권은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상복지 재원마련을 위해 '부자증세'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특히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법인세 부담 집중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만으로는 추가로 법인세를 더 징수할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세금은 세율을 올린다고 더 걷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포착되는 과세기반이 넓어질 때 비로소 더 걷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교육예산이 교육보다 '무상복지'라는 정치적 공약에 더 많이 투입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무상복지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복지를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고해성사 없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부터 논하는 것은, “눈앞의 욕심 때문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올해 21조8,110억원이었던 무상복지 예산이 2017년에는 29조8,37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상복지의 효과인 ‘열등감·수치심 제거’를 위해 치러야할 비용과 고통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연 교수는, “지출이 따르는 새로운 입법은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해야 한다”며,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인 ‘페이고(Pay Go)’ 제도의 확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종천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인세 세수증가를 위한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기업 활성화”라며, “대기업집단의 법인세 추세는 중소·중견기업보다 불안정해서 무상복지의 안정적 재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상복지의 확대는 국민의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대가 없는 복지는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인식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여야 정치권이 불러온 ‘무상시리즈’가 국가부도를 부르는 광풍임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무상급식 논쟁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사무총장은 “이제라도 하위 50% 선별급식으로 전환해 무상급식으로 사라진 원어민강사제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부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증세 논의에 앞서 포퓰리즘 자성과 무상복지 구조조정을’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종천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