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세력-민주인사 행세 ‘종북진영’ 안보위협 고조

대한민국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국내외 종북세력’ 등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함께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K전략연구원(원장 이춘근)과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소장 이민룡)가 5일 숙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동으로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와 우리의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이민룡 숙대 안보학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배정호 GK전략연구원 이사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숙대 학군단 대표 2명 등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위원은 김정은에 대해 “남북관계의 위기를 부추겨 체제유지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북중동맹관계의 유지를 목표로 한 김정은의 대남전략은 대남도발의 위험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김영환 위원은 현재 통진당의 주축을 이루는 주사파를 조직한 대부로 통한다. 1980년대 중반 대학가 주체사상 교범이었던 ‘강철서신’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이어 “북한지역 안정화와 치안확보,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대량난민사태, 인도적 지원 등 북한문제의 발생과 함께 취해야 할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방어용 대북정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중요한 옵션 중 하나로 상정해 대북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환 위원은 북한에 발생할지 모를 급변사태에 대해 “북한은 남한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고 남북 간의 적절한 긴장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며 “만약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적극 지원해야 하고 끝내 붕괴된다면 북한의 새 정부 수립과 재건에 깊숙이 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동열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정권의 입장을 철저히 옹호·대변한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주체사상과 선군노선 찬양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우리사회 각계 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돼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며 “우리체제 내부의 안보위협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동열 원장은 종북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올바른 이데올로기 교육·종북세력 실체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정권담당자와 종북세력에 대한 정치인들의 확고하고 명백한 인식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단호한 행사와 법집행 ▲좌익사범 사면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 설정 ▲올바른 교정정책 ▲종북세력 자금원 추적 불순자금 유입 차단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의 국가 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종북세력에 대항하는 건전한 범국민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