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국회 어떻게 흔들어 왔나

내란음포 파문을 일으킨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정부가 청구한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이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통진당 정당 등록을 말소되고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 드러났듯이 통진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는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당 간부의 간첩 사건, 국회의사당 최루탄 사건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당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사태는 지난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파문에 앞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부정경선에서 촉발됐다. 

통진당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치른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실시했다. 1, 2, 3순위로 윤금순-이석기-김재연 씨가 선출됐다.

윤 씨는 맥아더 동상 파괴를 주도한 '통일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석기 씨는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인 민혁당 전력자이고, 김재연 씨는 민족해방(NL)계 주사파라는 점에서 종북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다.

당시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나왔고 온라인 투표에서도 다수의 중복 투표가 발견돼 선거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파문이 일었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파문 이외에도, 2012년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발언과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통진당은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투사로 미화했고, 최근까지 당 대회에서조차 태극기와 애국가를 끝내 거부했다.

대한민국 국회에 둥지를 튼 통진당은 그동안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력행위를 여러 차례 자행해 사회혼란 및 국론분열을 끊임없이 초래했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최루탄을 투척했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불법적 테러를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다. 김 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대법원의 원심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 내 폭령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9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쌀 관세화] 당정협의 회의장에 난입,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에게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지는 소동을 벌였는데, 그 배후에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통진당은 지난 2011년 12월 창당 이후 자난해 8월까지 나흘에 한번 꼴로 '북한 편들기' 논평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1년 8개월 간 내놓은 2,800여 건의 논평 및 대변인 브리핑 중 총 143건이 '북한 옹호' 논평이었다.

매일 브리핑을 했다고 단순 계산할 경우, 약 나흘에 한 건씩 북한 두둔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틈만 나면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한 셈이다.

통진당의 북한 두둔 논평에는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38건), 제주해군기지 건설(17건), 국가보안법수사(13건), 김정일 사망 조의 문제(12건), 한·미 군사훈련(6건), 북한 로켓발사(6건), 6·15선언 13주년 관련(6건), 3차 북 핵실험(4건), 한·미 정상회담(4건), 미국의 한반도 정책(4건) 등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통진당의 해산 결정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다.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면서 "자유의 적(敵)에겐 자유가 없다는 진리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적(敵)에게 사망선고가 내려진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2013년 4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및 동년 9월 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 연설에서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하며 해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