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변론한 민변 변호사, 서울교육청 감사관에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변호사를 서울교육청 신임 감사관으로 낙점하면서, 좌파교육감들의 좌편향 인사가 다시 한 번 잡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이 발탁한 서울교육청 감사관 내정자가, 최근 마무리된 위헌정당 해산심판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 중 한 사람이란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한 인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중시해야 할 시교육청 감사관 자리에, ‘정치적 색채’가 강한 ‘민변’ 출신 변호사를 내정한 것도 문제지만, 문제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성이 확인된 통진당의 변론을 맡은 인물이란 사실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0일, 신임 감사관으로 이명춘 변호사(55, 법무법인 정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임용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신원조회 등 막바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명춘 내정자의 이력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가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측 변론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감사관 자리에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위헌정당을 변론한 인물을 앉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내정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 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지난 2001년 42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2010년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으로 일했으며, 학교법인 인권학원 이사장(관선), 서울남부지법 조정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청소년교육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0년에도 당시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민변 교육청소년위원장’을 지낸 송병춘 변호사를 서울교육청 감사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 이번 이 내정자의 경우와 ‘판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 전 감사관은 서울대 사범대학생에서 구로공단 노동자로 변신, 노동운동을 하다가 47세의 늦은 나이로 사법시험에 ‘최고령’ 합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명춘 내정자와 송병춘 전 감사관(현 서울시 감사관)이 모두 대학생 신분을 버리고 노동현장을 택한 극렬 운동권 출신이고, ‘민변’에서 교육청소년위원장을 지낸 점, 두 사람 모두 좌파교육감에 의해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발탁됐다는 사실 등은, 놀랍도록 흡사하다.

서울교육청은 이명춘 내정자에 대해 “감사관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수행과 사학을 정상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서울교육청 청렴도를 전국상위로 향상시키고 잘못된 관행 혁신과 사학정상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신임 감사관의 임기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되며, 서울시내 초중고교 1,300여 곳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는다. 임기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