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방공기업, “세금은 나의 돈” 성과급 ‘펑펑’

지하철과 도시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 최근 5년간 1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에도 8,10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8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자비용만으로 1조7,50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다수의 지방공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던 공공기관 개혁 정책과 맞물려, 과도한 부채와 느슨한 경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으나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5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고, 5년간 총 2조5,59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지방공기업의 자본잠식과 부채규모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의 자본잠식 규모는, 2013년도 기준으로 14조1,464억원에 이르며 부채는 5년 전보다 10조5,000여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방공기업이 여전히 ▲영업적자 ▲당기순손실 ▲자본잠식 ▲부채 증가 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8,10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방공기업별 자본잠식, 부채규모, 영업이익(2013년 기준)을 살펴본 결과, 22개 지방공기업에서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17개 지방공기업은 최근 5년간 내내 자본잠식 상태였고, 나머지 5개 지방공기업들도 대부분이 당기순손실을 겪어와 자본잠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7개 지하철공사들의 자본잠식 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13조 4,000억원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뿐만 아니라, 직원 1인당 자본잠식 규모도 서울메트로 5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 8억 2,800만원인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도, 서울메트로 3조 3,000억원, SH공사 18조 3,000억원, 인천도시공사 8조원, 경기도시공사 8조 3,000억원, 강원개발공사 1조 2,000억원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올해 초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감축하도록 하고, 해당 공기업에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토록 지침을 내렸다”며 “실질적으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부채비율 뿐 아니라 사실 부채규모의 감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잠식률 20%이상 또는 부채 200%이상인 지방공기업이 추가 신규 사업개발을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 또는 안전행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지속적인 영업 손실이나 부채규모 증대 또는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에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이 불가하도록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