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불안, 北 경제 붕괴 위기..미리 대비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발 맞춰, 올 한 해 북한의 선전전과 김정은 리더십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새로운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밖으로는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안으로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2015년,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자] 신년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말하며. “박 대통령이 지난 해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 그리고 신년 초 기자회견과 연두보고회 등에서 제기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지원, 남북교류협력활성화 제안 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북통일정책의 완급조절과 방식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먼저, 유 교수는 지난 해 남북관계를 평가하며, “김정은 정권 대내외 정책의 비정상성을 감안할 때 권력기반이 불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제 광물시장의 위축, 러시아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외부적 악재가 겹쳐 김정은 시대의 경제 기반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은 대외정책에서도 적극성을 보였으나, 북핵문제와 인권문제 등 독재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향후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같이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북한의 대내외적 가변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제협력의 원칙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유 교수는 “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호전적 입장과 도발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려는 전략 모색, 미국 및 중국 등 주변국가들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등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발굴하면서 국제협력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은 6자회담 재개시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안전보장을 비롯해 각종 대북제재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올 해 상반기는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이나 우리의 일방적인 대북 양보 등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선전전을 강화할 것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단호한 대응체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유 교수는 주장했다. 

아울러 “하반기 북한 경제 사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김정은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전개될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적 환경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올 한 해 안보, 외교, 통일,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최적의 수준에서 조율함으로써 남남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며, “북한에 대해 대화로 유도하는 한편, 북한이 스스로 핵과 경제발전 병진정책을 변경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을 실현해 나갈 정상성 회복을 정책의 기조로 확고히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 비전과 미래상 등 청사진이 통일헌장과 통일방안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통일의 주체, 속도, 방식에 따라 다양한 로드맵과 각 유형별 맞춤형 대응 준비 태세를 병행해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