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위한다면, ‘여성’을 버려라

‘여성’이라는 틀에 갇힌 현재 여성운동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나왔다.

특히 정부의 지원과 일방적 주도로 이뤄져 온 여성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여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주장은 자유경제원이 21일 연, 토론회 ‘2015 이제는 자유주의 여성운동이 필요하다’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의 자유주의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박선례 국민통일방송 영상국장은, 자신이 직접 몸담고 있는 방송계에서 여성 제작자가 갖는 고충을 소개하면서, 방송계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이 마주해야 할 ‘장벽’이 아직도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박 국장은 최근 여성의 출산휴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여성방송인에게는 출산휴가가 마냥 두렵기만 하다.

방송계는 특성상 프리랜서가 많은데 일단 한번 쉬게 되면 경력단절의 외에도 유달리 트렌드 변화가 심한 업계 특성상, 스스로가 뒤처지고 감각이 떨어질까 봐 휴가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때문에 여성방송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 박선례 국민통일방송 영상국장

그러나 박 국장은 ‘영화 국제시장’이 방송계의 고질적 폐단인 ‘여성 출산휴가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해 주목을 받았다.

‘영화 국제시장’의 경우 제작진 전원이 최초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도급계약이 보편화된 방송가에서 하나의 ‘사건’이라 불릴 만큼 획기적이라는 것이 박 국장의 설명이다.

“영화 ‘국제시장’팀은 막내 스텝까지 최초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도급계약이 보편화 돼 있는 분위기에서 이 같은 방식은 대단히 획기적이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근로시간 12시간과 휴게시간 보장, 4대 보험 가입, 막내 스텝들의 최저임금제 보장 등 온전히 스텝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사회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관행들이 깨질 때 여성문제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 이제는 여성문제를 단순 여성의 틀에 가두지 말고 더 넓은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 박선례 국장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은 여성운동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돼 ‘복지 만능주의적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했다.

“출산과 육아 어떻게 해도 국가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를 당연한 시대적 명제로 받아들이는 ‘복지 만능주의적 태도’도 있을 수 없다.

현재, 여성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는 무상보육과 같은 과도한 복지정책들은 대부분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자유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여성운동이 가진 좌편향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유주의 여성운동도 단순히 ‘여성’보다 자유주의 정신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북한여성인권’ 문제도 주제로 다뤄졌다.

인지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Washington D.C.변호사)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여성인권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북한여성들은 거대한 수용소인 북한이란 곳에 갇혀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그들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좌편향 여성단체들이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이 자유주의 여성운동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여성단체라면 최악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북한여성인권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 인지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

특히, 인지연 대표는 ▲차별 ▲폭력 ▲강간 ▲인신매매 ▲강제낙태 ▲영유아 살해 등 북한여성들이 겪는 실제 사례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북한의 여성 인권침해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늘어나는 정부 조직과 예산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투입량만 늘리는 정부주도의 여성정책 대부분이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가속시키며 전달비용만 높일 뿐,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덮어놓고 몸집만 부풀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정책영역에서 여성이 타깃이 될 때 가장 흔한 대책이 지원과 육성이다.

이는 결국 복지예산이 늘면 ‘선’이요 줄어들면 ‘악’으로 매도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도 버릴 것이 있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이어 전 총장은 자유주의 여성운동의 필요성과 관련돼, 좌 편향된 여성계의 비뚤어진 인식부터 바로잡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단체와 여성계 인사들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여성 전체의 이름을 팔아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로 특정 정파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같은 성폭력 사건이라도 가해자의 진영이 어디인가에 따라 성명이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전(全)사회적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성 관련 문제들을, ‘여성’이라는 좁은 틀에 가둬서만 해결하려는 생각,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존재, ‘성(性) 인지(認知) 예산 성과지표’ 개발지침과 같은 사례 자체가 매우 편협한 관점이다.

여성 전반의 시각을 대변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실제는 특정 진영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좌편향 여성운동을 넘어선 자유주의 여성운동이 필요하다”

   - 전희경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