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딱한’ 역사교과서, 전교조가 유통시킨 불량식품

자유경제원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는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후손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8일 오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역사교과서 검·인정VS국정, 어디에 답이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명희 교수는, 국민들이 근현대사 역사와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양성이 살아 숨쉬고 서로 어우러져, 이것이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양성을 조화시켜주는 공통의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검정체제 아래서 출판사가 펴내는 역사교과서는,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검정제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검정 역사교과서로 인해 심화된 국론 분열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방안을, 검정제 찬성론자들이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이 교수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국정제 안에서 국민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동 원장은 “교육부는 물론, 한국사와 관련된 일부 학회의 폐쇄성과 독점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사교과서의 개편방향은 국정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전체주의 선전·선동도구의 도구가 된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된 지난 12년 간의 과정을 조사할 것 ▲극좌파 운동권들의 역사관이 투영된 잘못된 역사교과서 방향 바로잡기 ▲정치적 논란을 막기 위한 전임·현임 정부와 관련한 내용 배제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정교과서 제도 외에 교과 다양성 차원에서 검인정 제도를 허용한다면, 국정에 준하는 명확하고도 치밀한 편수지침과 엄중한 검정제도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대표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의 공론화 문제를 제기하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류 교과서들은 이념적 편향성 문제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호·불호를 유도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례로 노무현 정권 부분은 ‘권위주의를 탈피한 서민대통령’이라는 제목 아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왜곡된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고 서술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라는 제목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방송과 인터넷 등 언론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는 “검정제를 유지할 경우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기존 한국사교과서의 시각을 답습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편찬된 교과서를 발행해,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희경 사무총장은 일부 편향적인 검정교과서를, “‘전교조’라는 유통망이 대규모로 유통시키는 ‘불량식품’”에 비유했다.

“북한의 역사관을 교묘히 차용한 교과서는 엄연한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학교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다양성과 선택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크다.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한국사교과서 파동을 통해, 역사교과서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교학사 교과서에 수록되지도 않은 유언비어가 조직적으로 퍼졌고, 각급 학교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는 집단 압력이 행사됐다. 결과는 우리가 기억하듯 참담하다. 이것은 자유로운 시장과 그 속에서의 소비자 선택과는 상관이 없다.“

전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전쟁과 분단, 남북관계, 통일의 이유와 방식 등을 교육하는 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교과서의 내용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정경희 교수는 한국사교과서 논쟁에 대해 “검정인지, 아니면 국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보다 우선되는 것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복잡다단한 현대사 분야를 국사학자에게만 맡기는 것은 제대로된 교과서를 만들어낸다는 대명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각 영역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해, 진정 통합적인 대한민국의 현대사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라고해서 역사전공자만이 발언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먼저 사라져야 한다.“

나아가 정 교수는 친북·반(反)대한민국 서술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게 범정부적 감시기구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