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위기? 해소하려면 ‘이것’부터 고쳐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교육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찾자’며, 교육자치의 실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 바람직한 교육자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좌파 교육감들의 이념적 편향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최근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9시 등교 강행과 자사고 지정취소, 고교배정 방식 변경 시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교육감들의 정책을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회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회선 의원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부러워하고 있다.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교육 시스템이 아닌 부모들의 교육열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2의 도약을 위해 노력 중인 대한민국이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사회를 맡은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행정학회 차기회장)는 ‘교육자치제 24년’을 회고하며, 발제자들에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진정한 교육자치 방안’을 들려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좌파교육감이 장학한 지방교육자치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선 행보를 보이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좌파교육감이 내세운 공약 중 무상급식을 제외한 자사고, 대학정책, 교과서에 관한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부의 소관사항으로, 교육감의 업무권한을 벗어나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은 권력을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있는 것으로, 단체장의 권력을 증강시키는데 있는 게 아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소위 좌파로 분류되는 교육감이다. 그러나 이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지켜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황영남 서울영훈고 교장은 좌파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교육현장에 스며들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황 교장은 좌파교육감들이 각종 조례를 이용해, 학교 현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존망은 바로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의 한국 교육은 국가권력에서 독립하지 못했다. 좌파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교육현장에 고스란히 전파되고 있다. 교육은 이런 정치적 흔들기에서 초연해야 한다”

“특정정당이 장악하고 코드가 맞는 서울 같은 경우, 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많다. 조례가 대표적이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교를 통제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본 이유를 교육감 직선제 선거 방식에서 찾으면서,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를 초래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묶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에 대한 책임에 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함께 만족시키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날,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학부모 대표와 현장 교사들도 발제자들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주호 장관은 현장 중심, 학교 중심의 교육자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 있더라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교육자치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 뒤 꽉 막혀버렸다. 일선 학교로 교육 자치의 흐름이 넘어가지 않고 있다.

교육청 중심이 아닌 학교와 현장 중심으로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대표는, 이념편향적인 진보교육감들의 전횡적 직무수행이 공교육 붕괴를 오히려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 정책을 무력화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육자치가 진보교육감들의 이데올로기 실험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는, 이른바 일반고 위기의 근간에 기게적 평등을 강조하는 좌파교육감의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잡고 있다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좌파교육감의 혁신학교 지원은 학교 현장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교조의 합법화, 좌파교육감의 등장이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실의 붕괴를 낳았으며, 혁신학교는 또 다른 불평등 교육의 시작이다. 이런 상황이 일반고 위기를 유발했다.

일반고 황폐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자율화는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이념에 맞는 혁신학교에만 특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본연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은, 진정한 교육자치는 학교 자율경영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강제적 평등’을 앞세운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학교장의 권한 영역을 넘어서는 획일적이고 지시일변도의 행정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강제적 평등은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진보교육감들이 주장하는 입시지향적 교육의 진짜 원인은 과도한 규제에 있다.

현제 불거진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축소하고 학교장에게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학부모, 일선 교사 등 150여명이 참여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방안과 교육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