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가면 안돼!

1.중국에 대한 단호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사드(THAAD)의 한국배치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내정간섭적 언행이 그 度(도)가 지나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마치 줄타기를 하는 듯한 비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기만하다.

국방부가 새해의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탄두의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공식화 했을뿐 아니라, 북의 김정은 체제하에서 현재 전개되는 대남활동의 대부분이 무력에 의한 [남한의 제압]에 있고,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핵탄두의 공격이 될 것임은 비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다.
미국까지 날아갈 ICBM에 탑재할 정도의 탄두 소형화 문제는 당장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나라를 지키고 한미동맹군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수만명의 미군들을 핵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드의 배치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한-미가 공동으로 즉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사드(THAAD)는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핵공격할 의도를 갖고있지 않다면,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더구나 중국이 북한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방어용 무기를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지를 억제해야함 또한 당연한 이치라고 본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전달하자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사드 문제만이 아니다. 
현재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의 핵심요소는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는데 있다는 것을 상시 중국측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
절대로 머뭇머뭇 할 일이 아니다.

중국과의 우호 협력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당분간 비(非)군사적인 협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려있는 안보문제를 대(對)중국협력과 연결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 저기서 들려오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모스크바 전승기념일 행사참석은 불필요하다.

5월 9일 모스크바의 크렘린 광장에서 개최되는 제70주년 2차대전 전승기념일 행사에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 나란히(?) 참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중에는 상반되는 두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참석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정치 전반과 동북아 정세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지를 고려할 때  그 결론은 분명하다.
참석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합치한다는것이다.

첫째로, 지금 박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들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축제(?)에 모스크바까지 달려가야 할 그런 한가한 위치에 있지 않다.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지만, 남의 집 잔치에 가서 무슨 실속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김정은의 방러가 기정사실화 되어감에 따라 국내외의 시선이 박근혜-김정은의 조우(遭遇)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는 박 대통령의 방러는 푸틴-김정은의 술래잡기(?)놀이에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위시한 세계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참석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의 대통령이 행사참석을 강행(?) 한다면, 우리 스스로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고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
자칫 한-미동맹 체제에 균열을 초래하는 덫이 될 우려가 크다.

셋째,  박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주선하에 김정일과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또는 3자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국내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할만한 이벤트로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발상은 무책임한 언론의 흥미대상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혀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푸틴과 김정은은 피차 자신들이 자초한 국제적 고립 때문에 동병상련(同病相憐)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레이건 전대통령이 한때 구소련체제를 지칭했던 악의제국(The evil Empire)의 이미지를 떠올리기에 충분하고, 북한 김정은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위협은 부시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악의축(The axis of Evil) 이미지를 연상 시키기에 충분하다. 
박 대통령이 이들과 양자 또는 3자회동을 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이미지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박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진정성] 있는 대응을 기대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70주년 전승기념일에도 중국 정부가 박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만일 박 대통령이 모스코바에 간다면 중국 정부의 초청에 불응하기가 거북할 것이다. 
베이징 행사에 참석할 경우, 이 행사는 일본제국주의의 중국침략 만행을 대대적으로 규탄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것 만으로 [한-중 반일연대]로 부각될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모스크바나 베이징의 어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부터라도 참석이 곤란하다는 이유와 명분을 축적해야 될것이다.

요즈음 흔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다.
최근 한 정책세미나에서  <신아시아연구소> 소장인 이상우 박사가 요약한 견해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한국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배력이 흔들리고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이 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 억제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힘을 앞세워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군사대국의 길로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한-미-일동맹으로 묶어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체를  구축하라고 한국과 일본에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 당연히 일본을 택할 것인데  한국이 무엇을 믿고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려 하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의 강도를 재조정하려 함에 따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서 멀어지는 한국을  더 이상 대등한  외교대상으로 보지 않으려 합니다.
과거처럼 작은 종속국처럼 다루려 합니다.
이렇게 주변국에서 고립되는 한국에 대하여 북한은 군사위협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렇게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려 하지않고 있습니다.
위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정치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지도자들은 대외정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