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 김장수 임명, 朴대통령 ‘친중’ 정책 가속?

김장수 前국가안보실장이 차기 주중 대사로 임명됐다.

김장수 前국가안보실장의 중국 대사 임명에 야당은 ‘회전문 인사’라며 비난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미국의 ‘사드(THAAD)’ 미사일 배치가 곧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과연 그럴까.

많은 사람들에게 김장수 前국가안보실장은 ‘꼿꼿장수’라는 별명으로 각인돼 있다.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꼿꼿하게 서서 악수하는 모습 때문이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는 10.4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서해평화수역’을 논의했었다.

이때 김장수 장관은 “서해공동어로수역,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한다”는 정도의 다짐만 해주는 정도의 ‘소신’만 보였다.

2007년 7월 19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청와대 정책조정회의에서 “NLL을 북한과 협의한다”는 주제를 놓고,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송민순 외교부 장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등 다른 참석자들과 강하게 충돌했다는 이야기, 10.4 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만찬 석상에서 북핵 문제를 꺼내 북한 측 인사들을 열 받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상반된 모습이 있지만, 노무현 정권이 요구하는 것을 잘 이행해서인지, 2007년 대선이 끝난 뒤 통합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영입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김장수 前장관이 요구한 ‘순번’과 통합민주당이 제시한 ‘순번’ 간에 차이가 커 영입은 불발됐다.

그래도 통합민주당(現새민련)에서 김장수 前장관을 보는 시선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반면 우파 진영에서는 김장수 前국가안보실장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2007년 2월 미국으로 가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고,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한다”는 데 합의한 장본인이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라는 점,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항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비판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은 이런 재난사고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일각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군 안팎에서 김장수 前국가안보실장을 평가하는 시각은 정치이념과 관계없었다. 2012년 대선 이후 김장수 前의원에 대해 군 안팎의 여러 사람에게 물었다. 가장 많은 대답이 ‘중국통(通)’이라는 것. 일부 사람들은 “그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동북아 균형외교를 주장한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인 평은 ‘친미’ 보다는 ‘친중’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이 같이 다양한 평가를 받는 김장수 前국가안보실장이 주중 대사로 임명됐다. 이에 대한 세간의 ‘비공식적 평가’는 “박근혜 정권과 ‘코드’를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평(衆評)이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이후 한반도 통일을 ‘지상과제’로 내세워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보다 훨씬 확대된 개념의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었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통일전략’이 ‘해양세력’ 보다는 ‘대륙세력’ 지향적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 보다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보여주는 친밀한 모습 때문이 아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는 이미 구축 중인 ‘미사일 방어계획’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계획(KMD)’이라는 생뚱맞은 전략을 내놓은 이명박 정권의 뜻을 그대로 이어갔다.

2013년 3월 중국 공산당이 멋대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하고,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도 강력한 대응 한 번 하지 않았고, 2014년 7월 시진핑 방한 때는 ‘북핵불용’을 고수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외에도 중국 공산당의 ‘안하무인’식 발언과 정책, 중국인들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뭔가 강력한 대응을 내놓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샀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미국, 일본과의 ‘공조’ 보다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대’를 더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친중적 외교통일 전략을 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으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장수 前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군 안팎의 평가, 언론들의 박근혜 정권 평가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코드’에 잘 맞는 인물을 주중 대사로 임명한 것이 된다. 

김장수 前국가안보실장이 ‘평소 소신’대로 친중적 외교통일 전략을 펼쳐 나간다면, 한반도 통일은 앞당겨질지 몰라도 ‘통일 이후의 한반도’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