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 논란 종식, 결국 정부에 달렸다

고(高)고도 요격미사일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국내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반도 THAAD 배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휘락 대학원장은 발제문에서 정부가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명확한 정책정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선동루머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이념, 징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아 선동루머를 통해 국가를 불안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고의를 가진 여론조작, 사실왜곡, 선동에 의해 ‘음모론’으로 발전, 집단 행동화·사회병리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종북·친북 인사들이 선동루머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반정부주의자들에 의해 확산돼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게 되는 형태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학원장은 “현재 북한은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에 관한 한 최선도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창희 교수는 “재래식 전력으로 볼 때 우리군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 미사일, 화학·생물학무기, 사이버전, 방사포·장사정포 등의 비대칭 전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비대칭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선제타격, 보복대책, 거부대책을 포함하는 핵공격 억제와 미사일공격 방어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의 파괴력을 감안한다면 2중 3중의 다중방어체계를 구비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때 미사일방어는 100%를 장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다중, 다층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사드(THAAD)의 배치는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김태우 석좌교수는 북한의 핵사용을 능동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한국형 3축 체제’를 주장했다. ‘한국형 3축 체제’란 지상, 공중, 해상·해저에 분산배치된 응징용 WMD 정밀타격 무기체계(PGM)과 플랫폼, 그리고 이것을 운용하는 감시정찰과 지휘·통제·통신 체제를 말한다.

그는 “한국의 사드가 자국의 군사동향을 탐지할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패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나 SM-3도입 문제를 넘어 북핵위협을 통제·억제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아직도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활동에 반대하며 한미원자력협정을 통재 제약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위협을 통해 남북관계를 주도하려 하는 시기에, 그리고 중국의 미온적인 자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에게 국가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제약을 가하는 것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유용원 논설위원은 “사드미사일은 최대요격고도가 150km에 불과해, 유사시 미국을 향하는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사드 미사일에 대한 사실이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레이더의 성능을 보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탐지범위가 1000km에 달하는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고 사드체계의 AN/TPY-2 레이더는 그보다 범위가 작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할 명분이 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능력에 관한 한국의 현실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경우 하층방어 중심이기 때문에 북한의 후방지역 영저동 기지 등에 배치된 노동미사일이 서울을 향해 발사될 경우 대처가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궁 개량형, L-SAM 등 국산요격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8년 뒤에야 실현 가능한데 그 사이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사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과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 협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드문제의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중국을 설득해 정공법으로 돌파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