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홍준표 지사 선별복지 결단 환영"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무차별 복지로 인해 정작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고, 전국 곳곳에서 복지예산 부족으로 아우성치고 있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소신 있는 선별무상급식 지원 결단을 환영하고 정치권이 복지 구조조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누리과정 부족예산의 지원방식을 두고 중앙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계속 빚어왔다”며 “이런 논란들은 이미 4년 전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 바이러스가 기승을 떨칠 때 예견됐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복지공약으로 당선된 정치인·지자체장들의 무책임함과 이에 따른 지자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걱정도 이어졌다.

바른사회는 “현재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 부채가 100조 원에 이를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됐다”며 “그럼에도 정치권은 빚더미를 ‘나몰라라’하고 아이들 밥그릇에 정치 옷을 입혀, 표를 구걸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를 더 찍도록 해주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는 땜질식, 돌려막기 처방이자, 지방채 상환 부담을 후대에 떠넘기는 나쁜 선례까지 남기는 것”이라고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9일 경상남도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경남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폐지할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교육기회 제공에 해당 예산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서민 자녀 10만명에세 연간 50만 원씩 지원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