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가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제도가 강화된 탓에 최근에는 선정 대상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뒤
정부 등치는 조선족 중국인들

지난 3월 28일 SBS는 많은 서민들이 크게 공감하는 보도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학용품 비용도 지원해 준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까지 도움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SBS는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 강 모 씨(76세)를 취재했다. 강 씨는 나이가 많아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려면 부양가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강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불러들인, 중국 국적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중국에 있는 아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 앞가림’은 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다.

SBS는 강 씨와 같은,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우기면, 한국 정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SBS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박 모 씨의 사연도 소개했다. 박 씨는 한국 국적을 얻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후 박 씨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SBS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됐지만, 현행 제도대로면 언제든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SBS는 “국내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 대부분이 모여사는 서울과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보니,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 귀화자는 960가구, 1,200명 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BS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중 1명꼴로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족이라서?
국민보다 외국인 더 우대하는 韓정부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족 중국인만 대상인 것도 아니다. 10년 전 盧정권 시절 ‘다문화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대접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주요 지자체에는 ‘외국인 복지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설립돼 있다. 이 기구들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돕는다. 문제는 한국인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외국인 가족이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취업상담 및 지원, 인권교육, 여성주의 교육, 각종 방문 상담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전국 기초지자체마다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심리상담, 거주 및 체류문제 해결, 각종 복지혜택 지원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게 뭐 어때서”라고 반문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한국 국민보다 더욱 잘 보살피고 대접해 준다는 증거는 교육비용, 근로조건, 자녀 양육, 건강보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 400여 개의 대학교 가운데 외국인이 유학을 오면 학비를 최소 30%, 최대 70%까지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 서울의 몇몇 대학은 물론 일부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활비와 고국에 다녀올 비행기 값까지 제공한다. 한국인에게는 매월 수십만 원 씩 받는 기숙사 비용도 무료다. 이런 ‘혜택’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돈벌이를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얻은 일본인 블로거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런 ‘다문화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다. 바로 ‘외국인 가족에게는 양육비가 무료’라는 부분이었다. 그의 블로그 가운데 일부다.

“아기가 태어날 쯤 내 귓구멍에는 솔깃한 정보가 돌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100% 공짜!!!!!!!! '혼또니~?(진짜로?) 좋네^^' 게다가 공립어린이집. 다문화가정은 그냥 1순위. 최우선대상!!!!!!!!!!!! '혼또니~?(진짜로?) 투더코어 싸랑해요 한국!'”

사야카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더욱 이상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에 알아보니까 연봉이 몇 억인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의 중역(임원)인데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보육료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이 웃긴 제도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민 센터도 가봤다….”

사야카 씨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다문화 가구 지원정책, 즉 외국인 우대 정책에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결혼식 비용 지원, 택배비 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한국어 교육, 요리 교실, 취미 교실, 무료 육아 도우미 지원, 체험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알선, 친정부모 초청지원, 놀이공원 가족 무료초대권 지급, 영화관람권 지급,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용 항공권 지급, 어린이 학습지 무료제공, 운전학원비 할인 또는 보조 등이 사야카 씨가 본 정책이었다. 

거짓말 같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보육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외국인 부부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라도 지원해 준다.

반면 한국인 가정은 전세보증금, 보유한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조회해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괜찮다고 소문한 공립 어린이집은 최소 수 개월 최대 2년까지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야카 씨가 잘 모르는 것도 있다. 바로 외국인 우대 의료 서비스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아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

무료 통역에다 의사들의 친절한 서비스,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비 부담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이 내는 비용의 몇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외국인 우대 서비스’는 동네 의원보다는 대형 종합병원과 주요 대학병원에서 훨씬 더 차별이 심하다. 실제 서울의 몇몇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외국인 특별진료’ 때문에 한국인 환자들이 한두 시간 씩 기다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귀국할 때 모두 환급받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서도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눈먼 다문화 지원’
빈 틈 노리는 중국인들

일본에서 온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 같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을 본 뒤 남편과 상의해 ‘다문화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감상이었다.

반면 어떤 외국인들은 이런 ‘다문화 정책의 맹점(盲點)’을 악용해 단물만 뽑아먹기도 한다. 대부분이 서남아시아에서 온 무슬림과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이다.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쉬운 조선족 중국인과 중국인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앞서 언급한 ‘기초수급생활자’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에 나선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아니라 환치기, 대포통장 거래, 대포폰 거래, 밀수, 짝퉁 유통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매춘’ ‘키스방’ ‘립카페’ ‘보도방’과 같은 각종 성매매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유흥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가운데 30% 이상이 조선족 소유라고 한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린다. 이렇게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는 수십 억 달러를 넘는다.

2011년 4월 1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대중 송금액만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돈 100억 달러 가운데 17%를 차지한다. 여기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돈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치안 당국의 추정이다.

한국의 ‘노총각’과 많이 결혼한다고 알려진 젊은 중국여성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세계 곳곳으로 ‘매춘’을 떠난다. 일본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된 ‘한국여성 매춘’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이라는 게 재일교포들의 지적이다.

‘한국 여권을 가진 젊은 여성들의 원정 매춘’은 이제 일본을 넘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젊은 한국여성의 원정 매춘이 심각한 지경”이라고만 평가한다.

'매춘업'까지 점령한 중국인의 한국 진출,
배후는 中공산당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극소수”라거나 “중국인 범죄자와 중국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체제를 무관심하게 봤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수많은 중국 여행객이나 중국에 진출해 사업하는 사람들, 유학생의 다수는 중국 대도시에 거주한다. 이들은 中공산당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 편이다. 반면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中공산당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졌을 때 中공산당은 자국민의 공산주의 사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해외 진출을 꺼려했다. 하지만 1999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을 한 뒤부터는 전략을 바꿨다. 많은 중국인을 해외로 보내, 현지에 일종의 ‘자치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우 1998년 11월, 당시 여당이 발의한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한다.

동북 3성의 공산당 지도부는 ‘불법체류’까지도 격려하면서 중국인들을 보낸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말을 잘 하는 조선족들이 ‘선발대’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는 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조직폭력배들도 섞여 있었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진출한 뒤에는 한족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이들이 탈북자인지 중공 국적을 가진 중국인인지는 한국 정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2014년 ‘유우강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 진출한 중국인은 조선족을 포함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3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조선족은 전체 외국인 17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을 합하면 80만 명을 넘는다. 한국 국적을 얻은 15만 명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조선족’ ‘외국인’ ‘한국인’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이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中공산당이다.

中공산당이 한국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의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중국인의 숫자,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에 대해 살피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2008년 4월 27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폭동’을 떠올려 보면 된다.

‘중국인 유학생 폭동’ 당시 4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中공산당이 제공한 자금으로, 전국 곳곳에서 400대의 전세버스를 나눠타고 서울로 와, 알루미늄 깃대를 들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을 집단구타 했다. 이때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한국 국민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