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엑스포 나서 중도층 공략, 일련의 '퍼주기'…뒷감당은 '법인세 인상' 뿐
  •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달 6~8일까지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진행한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달 6~8일까지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진행한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정책연구원과 함께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에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6일 개최했다. 문재인 대표는 개막 기조연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하는 등 일련의 '중도 행보'를 계속하면서도, 때때로 편향적인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기도 했다.

    '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말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새정치연합의 이번 정책엑스포는 이달 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98개 동의 정책 부스,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대학생 등이 준비하는 7개의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엑스포 개막식에서 '왜 유능한 경제정당이어야 하는가? 왜 소득주도성장인가?'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표는 기조 연설 도중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토목인프라를 구축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인프라를 구축한 것처럼 이제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가 공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2·8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계속돼 온 '중도 행보'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문 대표는 전당대회 이튿날인 9일, 정청래 등 일부 최고위원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도 중도층 유권자를 유인하기 위한 계획된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의 이날 기조 연설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치켜세우는 등 계획된 '중도 행보'성 발언이 준비돼 있었음에도, 결국 경제 운영 원리를 논하는 과정에서는 속내를 숨기지 못한 모양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4.5%대를 유지하던 경제성장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2~3%대로 떨어졌다"며 "대기업과의 수직적 먹이사슬 구조를 수술해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료·통신 등의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유치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과 무상교육·대학 반값 등록금·휴대폰기본요금 폐지·맥주가격 하락 등을 언급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자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산후조리'라는 미명 하에 도입을 강행하고 있지만 향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무상교육은 무차별 복지이므로 이번 엑스포의 취지인 경제성장 정책 고안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맥주가격 하락 등의 시장가격 규제는 시장의 윤활한 거래를 막는 걸림 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금으로 무차별적인 '퍼주기'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재원 마련 대책은 최근 새정치연합이 '낡은 레코드 틀 듯' 반복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 고작이었다. 모처럼 정책엑스포라는 야심찬 행사를 벌여놓고서도 재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깎아준 법인세만 되돌려도 연 4조6000억이 추가 확보된다"며, 이와 함께 누진률 상승, 주식양도차익 확대, 부동산 임대소득에 적절한 조세 부과, 공평한 소득세 부과 체계 형성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문재인 대표의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문재인 대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도 소득상위 10% 기업이 소득세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