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한다면서, '세월호' 앞세운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의 총파업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등이 주도하는 24일 총파업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폭력적인 양상의 반정부투쟁으로 변질된 우려가 크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방 및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총파업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연가를 내고 상경해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바른사회 등 시민사회는 "이들(민노총 등 좌파 노동계)은 노동시장 개방과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을 파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민노총은 노사정 협의 차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좌파 노동계의 독선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바른사회 등 시민사회는 민주노총 등이 내건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노총과 전공노 등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내건 요구사항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등 노동계 현안 외에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들은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대통령 퇴진을 내걸었다. 이들이 내건 요구사항 중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내용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생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좌파 노동계가 총파업을 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정치·교육·시민사회·노동계·언론계를 아우르는 좌파진영 전체가 '세월호'를 반정부 투쟁의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민노총 등이 주도하는 총파업이, 폭력시위로 변질돼 사회혼란을 악화시킬 것이란 관측도 많다. 지난 주말 좌파진영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연 세월호 추모 집회는 폭력시위로 번져, 서울 광화문을 폐허로 만들었다.

세월호 추모를 명분으로 폭력을 휘두른 시위대는 태극기를 불태우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주말 폭력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가 71대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날 시위대가 자행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

바른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민노총 등이 내건 요구사항을 볼 때, 총파업은 명분없는 정치투쟁에 불과하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약자와 청년실업자를 희생시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정부를 향해,?사회분열을 노리는 전문시위꾼과 이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세금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이만드는세상, 한국대학생포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시대정신, 스토리K 등 110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다음은 유호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를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정치투쟁으로 구조개혁 발목잡고
사회분열 조장하는
민노총과 전문시위꾼들을 규탄한다!

민주노총이 내일부터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사정위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여기에 전교조까지 집단 연가투쟁으로 파업 가담을 예고했다.

민 주노총은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세월호 시행령 폐기, 대통령 퇴진 등을 내세우나 한마디로 ‘명분 없는 정치투쟁’이다. 민노총은 노사정 협의 자체를 거부하며 개악이라 선동하더니, 노동과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에 맞춰 여러 투쟁세력을 결집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이번 총파업은 개혁의 판을 깨기 위해 미리 짜놓은 각본인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현재 경제위기를 타개할 절박한 과제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 임금·근로조건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청년실업률은 11%까지 치솟았다.

공 무원연금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2조5000억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액 14조70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메워줬다. 노총과 공무원노조가 내세운 구호처럼 ‘노동자-서민 살리기’를 진정 원한다면 자신들 기득권부터 내려놓고, 한국경제를 주저앉히는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편 이들 노조가 노동약자와 서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듯이, 전문시위꾼들이 또다시 등장해 세월호 유가족을 앞세워 반정부,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는 추모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졌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앞으로 예정된 민노총, 공투본, 전교조의 대규모 집회에도 합세한다고 밝혔다.

빌미만 생기면 집결해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왜곡선동을 일삼는 불순세력들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세월호의 정치화’를 접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다수가 노동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수긍하고 있다. 노조들이 끝내 장외투쟁을 선택한다면 고용절벽에 선 청년들과 허리띠 조르며 묵묵히 세금내는 서민들을 ‘싸늘히 외면한 이익집단’이라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정부는 총파업에 휘둘리지 말고 절체절명에 이른 노동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 노총의 불법파업과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엄정 대처하고 폭력과격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하나, 자신들 기득권 위해 청년 실업자를 희생시키는 민노총을 규탄한다!
하나, 때마다 정치투쟁으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전문시위꾼들을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총파업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시장, 공무원연금 확실히 개혁하라!
하나, 정부는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

2015.4.23.

노동시장-공무원연금 정상화 촉구 시민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