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까지 사회주의 경제? 늪으로 빠지는 한국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우리 사회 정체성 무력화시키고 공동체 해체시키는 악법      

우리 정부가 또 다시 사고를 칠 태세다. 경제민주화로 한국경제를 
옭아매더니 이젠 대놓고 사회주의 경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사회화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하 경제사회화법)은 잘못된 법으로 입법화해서서 안된다.
만약 국회가 경제를 사회주의화하려는 경제사회화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경제민주화에 이어
우리 경제를 또 한 번 주저앉힐 것이다.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나선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생존할 수 있는 조직은 모두 국가에 기생하는 ‘좀비기업’일 수 밖에 없다. 즉, 정치적 이익단체들은 가만히 앉아 공짜 돈이 생기는 구조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만 늘어나고 우리 경제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평등한 경제사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좀비기업’을 만들겠다니 이는 경제를 뒤집는 폭거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회주의화는 모두 실패하였음을 우리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양극화 선동에 포획된 정부

사회가 발전하면 소득격차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를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양극화 논리는 그저 반자본주의자들의 선동일 뿐이다. 진정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사회발전의 결과를 부정하면서 자본주의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경제로 만들자는 제안은 해서는 안 된다. 경제사회화법을 발의한 유승민안과 신계륜안, 사회적가치기본법을 발의한 문재인안 모두 우리 경제를 사회주의화 하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즉,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제안인 셈이다.

이 법들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무력화시키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악법이다. 먼저 법의 내용을 보면 인기영합적 내용뿐만 아니라 이익단체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즉, 정상적인 사회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조직들에게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타락은 공동체 내 갈등을 유발하고 특권을 차지하려는 정치싸움만 유발할 뿐이다. 

법의 취지를 보면 상업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한다. 또한, 정치원리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경제문제를 사회주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 즉 경제사회화다. 과거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나라들이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공동체가 파괴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계속 사회주의를 향해 가겠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패할 것을 알면서 다시 한 번 실험해보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대안을 만들겠다는 사회주의 실험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멸망의 길로 보냈는가?
대체 얼마나 실패를 더 반복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우리 정치인들은 세계에서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을 모두 경험해 보겠다는 심보인 것 같다.

이런 잘못된 법을 정치인들이 내놓으면 정부가 막아야 하는데,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 부처가 동조하는 이유는 부처 공무원에게 이득이 생기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을 보낼 수 있는 정부기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금까지 만들어서 돈까지 쓸 수 있으니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기주의에 빠져 국가경제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태도는 어찌 보면 잘못된 법안을 제안한 정치인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경제사회화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좀비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수많은 공기업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나서서 생산을 지원하고 다시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는 것은 공기업과 같은 구조이다.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데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하겠는가?

경제를 사회주의화 하지 마라

정부는 경제사회화법을 만들어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시급한 것은 민간경제의 활성화다. 민간경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생존하는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다.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민간경제를 억누르고 정부지원으로 생존하는 좀비기업을 만들어 민간경제를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규제는 심각하다. 반시장적이고 반경쟁적 내용이 워낙 강해 새로운 대기업들이 나올 수 없을 정도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 경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유지되는 기업복지 방식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스로 살아남는 것과 누군가의 호주머니만을 바라며 의존적으로 생존하는 것 중에 어떤 길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남의 도움만 바라며 정부에 의존하는 사회적 경제에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길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은 경제사회화법 같은 사회주의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