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말하는 쳥년실업 "귀족 노조 깨야 해결된다"

 

◎ 정부규제와 시장개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 대형마트 규제로만 3천 4백여 명 일자리 잃어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5년 5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청년단체들과 함께 <청년,  청년실업과 일자리를 이야기하다>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10명의 청년단체 대표와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문제인 청년실업과 일자리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나날이 올라가는 청년 실업률과 얼어붙은 고용시장 속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청년창업 지원정책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 발제를 맡은 김동근(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은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귀족, 과격노조”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를 틀어쥐고, 압력과 파업을 통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 과도한 요구를 일삼으며 기업생산성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실업 문제의 책임은 기업과 정부에게도 있다며 “기업이 노조지도부를 금전으로 회유하거나, 탈세, 편법상속 측면에서 그들과 타협하며 급한 불만 꺼왔으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된 귀족, 강성노조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만을 보여 왔다”고 비판하였다.

□ 발제를 맡은 이란희(바이트 기자)는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청년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국가별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채용형태, 해고절차, 해고비용 등을 비교 분석)를 비교해보면 OECD회원국은 2006년 평균 29.5에서 2013년 28.3으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28.3에서 35.8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즉 OECD국가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완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거꾸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 발제를 맡은 이건희(인천대학교 무역학부)는 정부의 규제와 시장 개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형마트 규제로 대형마트에서 3413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292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규제들도 이러한 양상의 띄고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들이 취업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발제를 맡은 신보라(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기성세대의 일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과 기득권 노조가 노동시장 환경을 정규직 중심으로 과보호 하고 있는 행태가 청년채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해고요건 강화,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대, 고용경직성을 통한 신규 인력창출의 어려움 등은 청년고용의 어려움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말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른으로서의 결단을 기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 발제를 맡은 정영지(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청년실업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그리고 고용에 있어 기업의 자율이 확대됨에 따라 적재적소에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배치되는 등의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아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발제를 맡은 백동현(북한인권학생연대 사무국장)은 “청년의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구조개혁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최우선 당면 과제는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의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이며, 특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