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는 틀렸다" 경제학자가 바라본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대한 단호한 배격으로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막아내고, 토지개혁과 화폐개혁 등을 통해 시장경제에 기초한 번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건국이념보급회(사무총장 김효선)가 주최하고 뉴데일리(회장 인보길)와 대한민국사랑회(회장 김길자)가 후원하는 제51회 이승만포럼이, 21일 서울 중구 정동 정동제일감리교회 아펜젤러홀에서 열렸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곽상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건국 당시 전세계에 휘몰아치던 공산주의 광풍을 막아내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통해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발판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등이 소개됐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곽 교수는 웨인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뉴욕주립대 올버니캠퍼스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고려대 경제연구소 소장, 국제대학원 원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경제로 본 한국역사’,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짚은 ‘이대로가면 위기가 온다’ 등이 있다.

곽상경 교수는 자신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6.25전쟁이 발발했으며,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국민여론의 70%가 사회주의·공산주의에 우호적이었고 남로당 등 좌익에 의한 선전·선동이 만연했던 시기였던데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국민이 적었다는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를 주창한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에 대해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투쟁을 통한 혁명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다”고 요약해 설명했다.

이어 마르크스의 예견에 대해 “두 가지가 틀렸다”며 자본론의 맹점을 반박했다.

“첫 째로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투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세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했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주식의 매매를 통해 자본가가 될 수 있고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크게 완화됐다.”

곽 교수는 “1917년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소련을 비롯해 공산주의 노선을 걸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당시 공산주의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자본주의를 바탕으로한 경제제도 확립을 단호하게 주장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과 화폐개혁으로 경제도약의 토양을 조성한 것도 크게 평가했다.

“아시아 국가 중 토지개혁을 한 나라는 매우 적은 편이다. 한 예로 필리핀의 경우를 보더라도 토지개혁을 하지 않아 경제발전이 붙들려있는 상태다. 토지개혁을 추진할 당시 대한민국의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70%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농지를 개혁한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혼란기에 실시한 화폐개혁 역시 섣부르게 추진했다면 폭동이 일어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치밀하게 준비해 별 문제 없이 단시간에 화폐개혁을 달성했다.”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보는 평가에 대해, 곽 교수는 ‘독재가 아니라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독재자가 국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직을 맡았고, 우리나라가 오늘날 유엔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민족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빛이난 시기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라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자랑할만한 역사라는 것을 외국에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