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국민의 114％가 들어갈 수 있는 스위스의 核방공호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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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는 1515년 프랑스와 베니스 공화국 연합군에 패배한 이후 500년 동안 전쟁에 휘말린 적이 없다. 외교적으로는 중립이고, 군사적으론 全국민의 예비군化 및 全국토의 지하 요새化에 성공한 덕분이다.  
     1963년 10월4일 이후 스위스는 민방위법에 따라 새 건물을 지을 때 核방공호 건축을 의무화하였다.
    주거지와 병원 등에 약30만 개의 방공호와 약5100개의 공용 방공호가 있다.
    큰 것은 2만 명을 수용한다. 알프스 산맥의 땅속은 방공호 網이 미로처럼 퍼져 있다.
    핵폭탄이 터지면 全인구의 약114%가 방공호에 들어가 장기간 생존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스웨덴은 全인구의 약80%, 핀란드는 약70%를 대피시킬 수 있는 핵방공호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全국민의 약3분의 2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핵방어 능력은 거의 없다.

     2005년 스위스 의회에 핵방공호 건설 의무 조항을 폐기하자는 제안이 제출되었지만 정부는 테러집단이 핵무기를 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스위스가 핵방공호를 유지 관리하는 데 쓰는 돈은 매년 약1억5000만 달러이다. 전국 방공호의 총가격은 약1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주택용 방공호 건축비는 개당 평균 약9400 달러이다. 자신의 집에 방공호를 짓기 싫은 이는 행정당국에 1곳(1.5室) 당 약1300 달러를 납부, 公用 방공호 건축에 쓰도록 하고 시설을 배당받는다.
     스위스 식으로 핵방공호를 짓는다면 인구가 약7배인 한국은 약700억 달러를 들여야 한다. 與野가 한때 가입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하였던 국민연금 지급률 10% 포인트 인상안을 실천하는 데는 2100만의 가입자가 매년 약35조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런 추가부담 2년분이면 5000만 한국인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만, 핵방공호를 만드는 게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것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는 않은 듯하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