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올해 재정 건전성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다섯 번째로 좋을 것으로 전망됐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경기 부양 및 재정 지출 보고서를 통해 G20 회원국들의 적극적 경기 부양에 따른 과다한 재정 적자를 경고했으나 한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회원국의 재정 상황은 상대적으로 건전할 것으로 평가했다.
    IMF가 예상한 올해 한국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G20 회원국의 평균인 -6.6%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보다 재정 수지가 좋을 것으로 평가된 회원국은 브라질(-1.9%), 호주(-2.3%), 인도네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2.9%) 뿐이었다.
    반면 인도는 올해 재정 적자가 GDP 대비 -10.2%에 이르고 영국은 -9.8%, 일본은 -9.4%, 미국은 -9.1%, 러시아는 -6.2%, 프랑스는 -6.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재정 수지 전망을 내면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 여건 악화 가능성을 크게 봤었다. 하지만 G20 주요 선진국들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IMF의 이번 관련 지표에 대거 반영되면서 한국의 재정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한국은 올해 적극적인 감세와 재정 지출로 인해 내년에는 재정 건전성이 G20 회원국 중 10위로 중위권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2010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7%로 이 또한 G20의 평균인 -6.5%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재정 적자 폭이 올해보다 확대된다는 의미여서 한국 정부는 내년에 재정 건전성 확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내년 재정 적자는 브라질이 GDP 대비 -0.8%, 사우디아라비아 -1.4%, 인도네시아 -2.2%, 아르헨티나 -2.8%, 호주 -3.5%, 캐나다 -3.6%, 중국 -3.6%, 남아공 -3.2%로 한국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해 영국은 GDP 대비 -10.9%, 일본 -9.6%, 미국 -8.8%, 인도 -8.7%, 프랑스 -6.5%, 독일 -6.1% 등 거대 경제권의 대규모 재정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올해 GDP 대비 2%를 경기 부양에 지출할 것을 권고했는데 IMF는 일본과 러시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이행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재정 적자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