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에도 유류세 10% 인하했던 적 있어
  • ▲ 생활경제단이 13일 국회에서 주유세(酒油稅)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 생활경제단이 13일 국회에서 주유세(酒油稅)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생활경제 살리기 세금 인하 국민청원단(생활경제단)이 주세(酒稅)와 유류세(油類稅)의 인하를 촉구했다.

    생활경제단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유세(酒油稅)를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도 세계 금융위기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5개월간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10% 인하했던 적이 있다. 당시 세수(稅收)는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1조3000억 원 감소했지만, 그 이상으로 구매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초 KDI가 연구한 결과도 같은 취지다. KDI는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약 9조5000억 원에서 10조4000억 원으로 90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생활경제단은 "내수 진작 및 생활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실행해달라"며 "특히 유류세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 상품이자 동네 호프집의 주판매 품목인 맥주와 소주의 특별소비세도 인하한다면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유세(酒油稅)를 10~30% 인하할 경우 맥주·소주의 가격은 약 150~260원, 휘발유·경유는 약 100원 정도 소비자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가 전망되지만, 경제 전체의 구매력 확대와 내수 진작 유인 등으로 서민 경제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활경제단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토대로 국민생활경제 살리기에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단체에는 곽규택 변호사(전 부장검사)·권신일 성북문화관광발전소장·김문영 유성생활경제연구소장·김영배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신윤철 베스트관광 대표·이근재 외식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정승 전 식약처장·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 등 309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일반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역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한데, 이날 기자회견은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 주선해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