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아들 치과치료에 유령건강보험 사용

[편집자 주 ⓵]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증거 조작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두 명의 연세대 의대 교수가 상반된 증언을 해, 두 사람의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영이 주치의로 널리 알려진 한석주 교수(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와, 같은 병원 교수로 박원순 시장의 고교 선배로 알려진 손명세 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각각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검찰 및 변호인의 질문에 답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박사 등에 대한 3회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돼 자정을 불과 30분 남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에 돼서야 끝났다.

뉴데일리는 이날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해,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뉴데일리는 이날 공판과 관련된 후속 기사를 추가적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2012년 2월2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신체검사가, 박 시장과 손명세 연세대 의대 교수(당시 보건대학원장)의 전날 밤 전화통화로 결정됐다는 사실이 손 교수의 법정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는 21일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아동성폭행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로 널리 알려진 한석주 교수(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와, 같은 병원 교수로 박원순 시장의 고교 선배로 알려진 손명세 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각각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차기환, 김기수, 이헌 변호사 등 이 사건 변호인들은,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에 대한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신체검사 관련 내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청구내역 상 드러나는 의혹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편집자 주 ⓶]

손명세 원장과 한석주 교수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한석주 교수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사건에 이름을 올린 것은 2012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신체검사가 이뤄지기 직전이었다.

같은 해 2월 18일 한석주 교수는 감사원 토론게시판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를 확실하게 규명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면서, 박주신씨의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과정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한석주 교수는 이 글에서, “강용석 의원이 제시한 MRI 사진을 보고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다”며, “병무청에 제출된 박주신의 MRI는 등(背部, dorsal site) 피하지방층의 두께를 볼 때, 상당한 비만체의 사진이다. 제가 보기에는 MRI가 바꿔치기 된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석주 교수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의혹을) 규명해 건강한 국가, 사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감사원이 사실을 전 국민에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석주 교수가 감사원에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감사청구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고, 이는 같은 달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주신씨 신체검사의 촉매제가 됐다.

이후 한석주 교수는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당일,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자신이 제기한 병역의혹과 관련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석주 교수가 지난달 3일,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의 일부.

“제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오후)2시 쯤, 손명세 교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 중이었기 때문에 20분 후에 나가서 손 교수와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서클 선배인데, ‘오늘 촬영한 MRI가 박 시장 아들 것이 맞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당신이 공식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저는 박 시장 본인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의심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었고, 저도 그 이슈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다음 수술을 마치고 두 개의 MRI(자생병원 MRI와 22일 촬영한 연세대 MRI)를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동일인이어서 ‘아 사과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다. 당시 연세대 병원장이 전화가 와서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사과하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기자회견장 뒤 준비실에 갔다.

거기에는 세브란스 병원 홍보팀 직원 최모씨와 엄상익 변호사, 김재춘 서울시 비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씨가 저에게 기자회견문을 줬고 거기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수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한석주 교수는 지난해 5월, 박원순 시장이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 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돼,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통해 “지금도 자생병원 MRI의 피사체가 젊은 나이의 청년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원래의 의학적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석주 교수는 서면진술을 통해, 2012년 2월22일 있었던 신체검사 당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신체검사 현장이 서울시 직원에 의해 통제된 상태였음을 지적하면서, 당시 검사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석주 교수는 이 사건 2회 공판기일이 열린 지난달 3일 법정에 나와,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세브란스 병원 홍보팀장 최모씨의 증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손명세 교수는 박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 당일 한석주 교수에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한석주 교수에 따르면 손명세 교수는 자신을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서클 선배’로 소개하면서, “아들의 MRI 판독결과가 맞는 것으로 나오면 사과를 해 달라”는 박원순 시장의 부탁을 한석주 교수에게 전달했다.

손명세 교수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재임 중인 사실은, 그가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이유였다.

재판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재임 중인 손명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숨겨진 쟁점 중 하나인 ‘박주신씨 구외 엑스레이(이하 치아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의혹’을 알아야 한다.

박주신씨의 치과진료기록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 치아 X-Ray를 근거로,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X-Ray 속 피사체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주신씨의 치아 X-Ray는 허리 MRI 촬영 과정에서 찍힌 X-Ray 사진들 중에서 치아가 보이는 X-Ray 사진이다.

따라서 치아 X-Ray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피고인들이 치아 X-Ray를 근거로, '피사체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이유는, X-Ray에 나타난 치아의 상태가, 도저히 20대 중반 청년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신씨 치아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수은증기 방출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말감(Amalgam) 치료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은 주신씨의 경우,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인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들을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신씨의 치아 X-Ray 사진 상에 나타나는 의문들은, 양승오 박사 등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서 의외의 변수가 등장한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던 지난해, 여름 무렵,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등장한다.

치과의사 문씨의 출현은, 주신씨 구외 X-Ray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박 시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치과의사 문씨는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인물로, 검찰에 출두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 12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여를 청구한 자료,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 지급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치과의사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보험급여신청 기록에 나오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치과의사 문 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2005년 8월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나아가 문씨가 박주신씨를 추가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과 12월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2009년 3월에야 발급된 박원순 시장의 직장건강보험증 번호가, 그 이전인 2005년과 2008년 각각 사용됐다는 사실은 증거 조작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다.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가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건강보험증 번호와,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씨가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심평원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심평원 시스템 상 요양기관(병·의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사용한 보험증번호가 ‘자동입력’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즉,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가 요양급여 지급내역 상의 번호와 불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요양급여 지급 자료 원본데이터를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심평원의 증거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손명세 원장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이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였다.

심평원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올해 2월 13일,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은 치과의사 문씨를 증거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문씨에 대한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이정배 검사)가 맡고 있다.

치과의사 문씨가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자료와 관련돼, 문씨가 이 자료들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판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검찰이 양 박사 등을 기소하게 된 판단의 근거가 조작된 것이라면, 기소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결과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검찰에서 한 문씨의 진술과 자료제출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문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이었다면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등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이나 증거조작·은폐 등을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법무부는 지난 2009년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사법정의방해죄 도입을 추진했으나, 대한변협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손명세 원장은, 한석주 교수에게 ‘공개사과’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원과 한석주 교수의 명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음에서 제안을 한 것이지, 박원순 시장의 부탁을 받고 사과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손명세 원장은 자신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기고 서클 선·후배 사이인 것은 맞지만, 사회에서는 거의 만난 적이 없으며,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명세 원장은 2012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의 박주신씨 신체검사 전날 밤, 주신씨의 병역의혹과 관련돼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고, 자신이 조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고 재학 당시 박원순 시장과는) 특별활동으로 1주일에 1번씩 1년간 같이 수업을 받았을 뿐, 특별한 사이라 할 수 없다. 사회에서도 특별히 만난 적은 없다.

(공개검진 당일) 한 교수에게 ‘(박주신 명의의 자생병원 MRI와 이날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박주신의 MRI가 동일하다면, 기자회견 석상에서 사과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한석주 교수는 뛰어난 학술과 업적을 가진 분이고, 박 시장보다 아끼는 후배로서 그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권유했다.

박원순 시장의 부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브란스병원의 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싶었고, 한 교수의 명예가 상처받을까봐 얘기한 것이다.“

“(공개검진 전날) 2012년 2월 21일 밤 10시쯤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 아들 병역비리에 대한 의심들이 있는데 어떡하면 좋겠냐는 내용이었다. 저는 ‘자신있다면 아들이 직접 나와서 촬영하면 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이에 박시장이 ‘공정하게 사실대로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명세 원장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박주신씨의 공개검진이 이뤄지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손 원장은 22일 오전 서울시관계자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세브란스병원에서 박주신 공개검진을 진행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 병원 이철 의료원장에게 같은 날 7시 30분~8시 사이에 전화로 이런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공개신검 날짜를 22일로 정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철 원장과 서울시관계자 등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자신은 공개검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명세 원장에 이어 증언을 한 한석주 교수는, 손명세 교수의 증언 내용 중 사과요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손 교수의 증언을 반박했다.

한석주 교수는 당시 손명세 원장이 공개사과를 요청하면서, 박원순 시장과의 인연을 자신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수술 중 간호사로부터 손명세 교수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박주신 MRI에 대한 판독결과가 나오기 전으로 기억한다.

손 교수는 아무도 없는 휴게실에서 ‘오늘 두시에 박주신이 짝은 것 알고 있느냐’, ‘사실은 내가 박원순 시장과 경기고 웅변부 선후배 관계인데, 박 시장은 공개검진에서 MRI가 박주신의 것임이 확인되면, 한 교수가 공개 사과해주기를 원한다. 공개사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한 교수는 “증인에게 공개사과를 권유할 정도로 손명세 교수와 친분이 있느냐”는 이헌 변호사의 질문에, “손 교수는 예방학 교수로, 학교 안에 머무르기보다 외부활동을 주로 다니신 분이다. 저보다 4~5년 선배이긴 하지만, 저와 친분이 있거나, 사과를 권유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의 또다른 쟁점은, 박주신씨의 치아 엑스레이 및 ‘유령건강보험증’과 관련돼 심평원 기록에서 나타나는 의혹이었다.

차기환 변호사는 손명세 원장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 상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답변을 요청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전후 관계는 위 ‘편집자 주 ⓶’와 본지의 올해 3월 4일자 기사 <박원순 아들 MRI 촬영...비상계단 청년은 누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 문모씨가 2005년 7월 박주신을 치료하고 그 내역을 심평원에 청구했다.

8월 10~17일과 같은 해 11월,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하고 심평원에 청구한 요양급여 청구서를 보면 보험증번호가 801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심평원 심사명세서를 보면, 미스터리하게도 보험증번호가 71로 시작한다.

손 원장께서는 요양기관이 기재한 내역이 심사시스템에 ‘자동입력’되고, 심평원 직원이 이를 고치는 경우는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심평원의 DW(Data Warehouse, 원본을 기초로 데이터베이스화 한 사본 데이터)에서 추출한 보험증 번호에는 73으로 시작되는 보험증 번호도 나온다. 이것은 박주신이 한 번도 취득한 번호가 아니다.“

차기환 변호사의 질문에 손명세 원장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모르겠다. 규명해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와 박주신씨의 실제 사진을 비교 분석해, 주신씨의 귀 생김새가 상당히 다르다는, 피고인의 반박도 나왔다.

피고인들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귀 모양을, 실제 주신씨의 인물사진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피고인들은 프리젠테이션에 앞서 “박주신 명의의 자생한반병원 사진 중 귀 모양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엑스레이 사진 2장을 박주신 인물사진과 비교, 두 피사체가 동일인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입증취지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우선,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명암을 조정한 뒤, 이를 해상도가 높은 주신씨의 정면 인물사진과 비교했다.

그 결과, 박주신씨 인물사진에서 나타는 귀 모양은 귓불에 살이 없는 ‘칼귀’ 형태였으나, 자생병원에서 촬영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귀 모양은 귓불에 비교적 살이 있으면서 둥근 ‘복귀’ 형태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은 “두 종류 사진의 피사체가 동일인인지에 대해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두 종류 사진의 피사체가 동인인이 아님을 판별하는데 있어 전혀 무리가 없다”면서, “박주신씨가 병역처분을 변경받고자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MRI도 박주신 자신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박주신씨 귀 모양의 차이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 중 한명인 이모씨 등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으로, 양승오 박사를 변호하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박주신씨 귀 생김새의 차이점에 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해당 엑스레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

잘 나가던 영상의학 권위자와 
치과의사가 법정에 선 이유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