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 구입 35개국, 한국만 야단법석..이유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좌파매체 등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근거도 없이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몰두하면서, 국가안보가 위협 받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국정원 해킹 선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갖고, 야당의 근거 없는 ‘국정원 흔들기’ 중단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유호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야당이 무분별하게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해명까지 했지만, 야당의 정치 공세는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선동적인 의혹제기만 있고 증거는 없는 국정원 흔들기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해킹 논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국가 핵심정보기관의 정보공개와 수사과정이 공개되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이미 국정원이 내국인을 사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조사나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 수는 있으나, 그 과정이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상겸 교수는 이탈리아에서 동일한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35개국 97개 기관 중 이것이 문제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상겸 교수는 다른 나라와 언론, 정치권 등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사이버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안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황성욱 변호사는 국정원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국정원법은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지양하고, 활동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야당은 마치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처럼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 실무담당자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고인의 죽음을 빌미로 더욱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추태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국정원 해킹 논란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이 더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동렬 원장은 이번 논란이 국정원의 신뢰도 하락 및 그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동렬 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과 좌파진영은 국가정보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내국인 불법사찰에 사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의 무책인한 의혹 제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동렬 원장은 “악성 정치공세를 비롯한 선동이 심화될수록 국정원의 대내외적인 신뢰도 추락과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정체성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위기는 곧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단체들이 암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