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 “日 역사왜곡 심화원인은 ‘아베 군국주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으로 인해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으려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민사회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일본의 역사왜곡 실태를 집중 분석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는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의 발제와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광규 교수는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일제식민 등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오랜시간 선린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아베정권 등장 이후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이전보다 퇴보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나아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다가서던 한일관계가 '가깝고도 먼 나라'로 회귀하는 것은 한일관계나 동북아시아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역사부정과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경제·안보적 협력과 시민사회와 학생·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5가지 소주제로 나눠 발표했다. 남 교수가 분류한 5가지 소주제는 ▲아베정권의 출범과 국가주의적 보수노선의 등장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부정과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의 주장 ▲역사문제를 비롯한 일본과 동북아 국가 간 갈등 및 미국의 역할 ▲21세기 동북아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긍정적인 역할이 필요 ▲역사문제를 비롯해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우리의 대응 등이다.

남광규 교수는 "일본 아베정권은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168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며 역사왜곡을 자행했다"며, 2012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내각이 신보수주의 외교노선을 채택하면서, 어느때보다 심각한 역사왜곡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일본의 위안부문제와 역사부정,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등을 설명하며, "아베정권은 앞서 1993년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부정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역사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더불어 "아베의 국가주의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과거 일본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고, 종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핵무장을 통해서라도 견제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국가안보 체제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정권의 현재 모습을 보면 과거 군국주의나 국수주의적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아베정권의 목표는, 일본의 군사무장과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이나 재해석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가려는 것이다.

일본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공식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연설에서 "지난 대전(大戰)에 대한 깊은 반성" 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과거사를 부정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아베정권이 보여주는 역사인식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본이 펴낸 <방위백서>를 보면, 중국과의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사건과 우리나라와의 독도 문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일본 방위정책의 관심대상이, 일본 본토에서 주변지역 그리고 국제무대로 확장되고 있다"

[편집자 주]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관방장관이 1993년 8월 4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내용이 담긴 담화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1995년 8월 15일, 아시아를 향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힌 내용이 담긴 담화다.

남광규 교수는 이어 역사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차 대전 이후 20세기 동북아에 끼친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동북아 국가 간 갈등 해소와 미래의 동북아 발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21세기 동북아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긍정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지닌 객관적인 역할과 영향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미일관계가 변화한다면, 일본은 미국을 침략한 사실마저 부정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현재 일본의 역사부정의 저변에 있는 문제의 본질은 '불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의 아베정권이 보여주는 과거사 부정과 독단적 태도는, 미국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의 지나친 행보가 중국을 자극하고 남북한 국민들의 반감을 초래한다면 미국의 동북아정책 운영에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동북아에서 역사적, 군사안보적 갈등이 높아지는 것보다 성숙한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세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미국의 이익에도 맞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번영과 21세기 동북아 평화의 동반자가 돼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지닌 객관적인 역할과 영향력도 인정해야 한다.

일본은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바탕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 문화·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남광규 교수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역사부정과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면서도, 경제·안보적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외교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지 않다"며, "아베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역사부정과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데 반해, 경제·안보적 협력과 시민사회·학생·문화교류는 지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문제를 비롯한 법률적 대응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식민 경험을 당한 국가들과의 연대협력을 통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을 포함한 구미 여러 국가들은 종군위안부나 아시아 침략전쟁과 같은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독도문제의 경우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나치게 문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이나 독도점령훈련 등은 불필요한 것이라 평가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수교 50년을 맞은 2015년 현재,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수준은 최저치로 나타난데 반해, 일본인 또한 73%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등 현재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한일관계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은 감상적, 자기 모순적,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 "젊은 세대가 느끼는 감상적 반일 민족주의 성향은 진정한 애국주의로 승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제 피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 을 밝혀내면서,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사실인정, 진정한 사과와 반성, 법적 책임 인정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남광규 교수의 진단과 처방에 별다른 이견은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독일과 일본은 과거사 청산 문제에 있어 아주 대조적"이라며, "독일과 달리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 근대 국민국가 일본을 만들고 세계를 향해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자행한 전범세력의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나아가 "일본의 역사왜곡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1955년 과거사 기술에 불만을 품은 우익진영의 기획에 의해 꾸준히 진행된, 군국주의적 역사교육의 전통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허동현 교수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큰 독도점령훈련 같은 불필요한 자극을 배제하고, 아베정권이 파 놓은 민족주의의 덫을 피해 일본의 시민사회와 힘을 합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광규 교수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한일관계의 쟁점들에 대한 사안별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한일관계와 관련된 대미, 대중, 대일, 기타 국가별 접근방식도 더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조사관은 "중장기적 대응정책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노력과, 정부 부처 내 협업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한일관계 관련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