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개한 ‘2015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갤럽 조사 결과 나와
  • ▲ OECD가 지난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 ⓒOECD 홈페이지 캡쳐
    ▲ OECD가 지난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 ⓒOECD 홈페이지 캡쳐


    지난 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개한 보고서가 국내 여론을 뒤집어엎고 있다. 보고서에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응답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라는 보고서에는 갤럽이 회원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말 한국인 가운데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41개국 가운데 26위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등보다 낮고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OECD 국가 가운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로 75%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이어 인도 73%, 노르웨이 70%, 룩셈부르크 66%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2007년 이후 처음 실시한 것이었다고 한다. 2007년과 2014년 조사를 비교해보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 기준 OECD 국가들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평균은 41.8%로 2007년보다 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가운데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7%로 41개국 가운데 38위였다. 한국보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뿐이었다고 한다. 한국은 멕시코, 러시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보다 낮았다.

    반면 OECD 국가 평균은 54%로 한국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은 나라는 덴마크와 노르웨이(83%), 스위스(81%), 룩셈부르크(76%), 핀란드(74%) 등으로 나타났다. 

    OECD가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처럼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지만, 한국 정부의 정보공개지수는 1점 만점에 0.98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OECD는 공공 지출, 선거 결과는 물론 다양한 정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즉시 공개하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이처럼 모순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보공개는 거의 만점 수준임에도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답변이 70% 이상 나온 것에 대해 “갤럽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표본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