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상 결과에 시민단체 “재발방지 언급 없어 아쉽지만..”

43시간의 긴 줄다리기 끝에 25일 오전 2시, 남북이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과 ‘남측의 대북방송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보도문 발표에 합의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논평을 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재)한국선진화포럼, (사)시대정신은 25일 각각 남북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담은 논평을 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으로부터 불법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고, 북측의 유감 표명을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북한의 유감 표명으로, 전 세계가 우려하던 한반도 군사긴장이 일순간에 해소된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불법 도발로 인한 악순환을 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낸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쾌거’”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협상 타결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하여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대북협상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일치단결한 국민들과 군 장병들의 희생정신이 이런 성과를 만들었다”며, 국민들의 높아진 안보의식이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 냈다고 분석했다.

시대정신도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원칙을 지키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대정신은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북한정권에 ‘과거 남북 협상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남북 공동보도문'은 아래와 같다.

1. 북과 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4.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5. 북과 남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했다.

6.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선진화포럼, (사)시대정신 논평 전문.

[논평]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어야
  

지난 사흘 동안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접촉 협상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 발표를 통해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지뢰도발로 우리 육군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조건부 중단에 합의했다. 남북은 또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등 6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하여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대북협상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휴전 이후 북한은 남한에 대해 3만여 번의 크고 작은 도발을 일삼았지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한 적 없었다.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만큼은 장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그 어떠한 양보도 보상도 없다는 단호한 원칙을 고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합의가 경색된 정국을 풀고 상호협력에 대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불법도발에 대한 솔직한 시인,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 면에서는 아쉬운 점을 남겼다. 북한의 전력(前歷)으로 보아 성급하게 긴장을 풀기 보다는 이번 협상을 통해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5. 8. 2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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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협상에서 도출해낸 남북합의를 환영한다.

 장장 40여 시간의 진통 끝에 8월25일 새벽2시 남북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부는 그동안 단호함과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비록 이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유감표명과 함께 도발을 억제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무력감과 회피적 정부대응 에서 벗어나, 박근혜 대통령이 ‘무력도발에 대한 악순환을 끊겠다’ 는 강력한 원칙과 단호한 의지를 보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낸 것은 쾌거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비합리적비정상적 도발에 대해 국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힘을 모아준 덕분이고, 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합의가 실제 남북관계의 결과로 도출 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25일

한국선진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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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의 합의를 환영한다

 

남북 고위급 회담 협상이 43시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지난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되어 이후 포격 도발로 격화된 남북관계 긴장 국면이 고위급 회담의 타결로 일단락되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우려하던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사긴장이 일단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남북협상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남북회담에서 거둔 몇 가지 성과에 주목하고 싶다. 첫째, 한국정부는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사실상 사과를 이끌어 냈다. 북한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자신들의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조작극이라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도발을 시인하는 이례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우리정부의 일관된 원칙의 견지가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둘째, 우리정부는 남북회담 과정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밀고 나갔다. 이는 과거 남북대화에서 이른바 ‘저자세’ 논란이 일고 내부 혼란을 겪던 모습과 확연히 대비된다. 북한정권은 이번 과정을 통해 적지 않은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며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을 합의문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이번 과정을 통해 북한정권이 대북확성기 방송 등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재확인 되었다. 따라서 합의 번복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북한에게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남북회담의 타결은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동요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정부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원칙을 견지하며 지혜로운 협상전략을 펴서 얻은 성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북한정권은 이번 일을 통해 남북긴장을 이용하여 체제불안을 미봉하려는 상투적인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후 이번 회담의 합의사항이 잘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8월 25일

(사)시대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