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미 양국군 "5년 지나면 소통 불가능"

우리군은 미군이 2020년까지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를 성능개선하라는 통보에 불구,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도 없어 한미연합작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5월, 미국은 피아식별 장치를 2020년부터 바꾸겠다는 계획을 우리 군에 통보했다.

미국의 통보는 미국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은 2020년까지 한미연합작전에 필수적인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를 성능개선이 안되면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불가하고 더 나아가 전시상황에서 연합작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피아식별장치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판단하는데, 피아식별장치의 오류로 인해 2000년 초반,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패트리어트가 영국 토네이도 전폭기를 격추하는 사례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필요한 성능개선 사업인 만큼, 아직까지 계획과 예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쉬운 점"이라며 "2020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위태로울지 모른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까지 군의 개선 대상 전력은 대공포 등 방공 전력 천 6백여대, 전투기 등 공중전력 5백40여대, 함정 등 해상 전력 2백70여대 등 모두 3천 2백여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결과 우리 군 전력의 25%가 성능을 개선해야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성능을 개선할 장치를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육해공 전력 3천2백 대의 피아식별장치를 성능개선하려면 비용은 십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