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 재균형 전략, 결국 '한반도 유사시'대비

일본 아베 내각이 최근 야당과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강행하면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진입했다.

이에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맞는다”며 즉각 비판하고 나선 것과 달리 한국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경계수준의 다소 힘 빠진 모양세로 비춰진다.

반면, 미국은 “지역적ㆍ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노력”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표현했다. 미국이 그동안 펼쳐온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정책’과 관련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이 의도적인 수수방관해온 것에 대한 결과물인 셈이다.

때문에 한국은 한·미·일 대북 안보 공조를 생각하면 일본의 재무장을 대놓고 비난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이다.미국은 이번 집단자위권 용인하면서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통한 아 태지역 재균형정책 추진은 매우 중요함을 재 학인했다.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정책이 외교전략일 뿐 군사전략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으나 중국을 군사적 지정학적으로 견제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측 면이 있음은 상당 부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중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던 군사력을 미 태평양사령부 관할지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美, 글로벌 안보전략 수정‥對 중국 및 한반도에 집중

오바마 정부의 아·태지역 재균형정책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2012 신국방전략지침‘을 발표하면서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중동에 치우쳤던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는 전략적 재균형을 공식화한 것이다.

2012 신국방전략지침의 주요 골자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변모한 안보환경 하에서 새로운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내적으로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해소를 위한 국방예산 시퀘스터 등이 미국이 글로벌 군사태세와 전력을 조정하는 배경이 됐다.

이는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군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미국은 공해전투 개념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에 유사시 증원 되는 미 해병대의 훈련횟수와 증원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대비하는 美해병대‥증원규모 매년 증가 

미 해병대는 미국의 전체적인 군대를 구성하는 4개 군(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중에서 약 20만명 규모로 가장 적은 수 이지만 이들의 주 임무는 적진에 상륙해 교전을 벌이고 아군 주 전력 부대가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 8만4,000명중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1만8,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주한 미해병대는 240명으로 대부분 한미작전을 지휘하는 세력이다.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은 점점 세밀해지고 있다. 기본적인 상륙작전이외 동원지정 선박을 통한 양륙작전의 규모도 커지는데, 지난 6월 29일 실시된 한미 연합/합동 해안 양륙군수지원 훈련은 또다른 의미를 가진다. 최근 들어 미군은 육·해·공군의 특화된 독립작전보다 합동작전을 강조하고 있어 훈련은 이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한미 양국군의 주요군수지원 능력을 숙달하는 훈련이다. 이들이 훈련대상으로 삼고있는 전략적 장소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양륙군수지원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가 되면 가장 먼저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거점 항구를 대신에 임시적으로 군 장비를 하역할 수 있는 간이 부두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동원지정된 임차 선박 11척이 동원됐다. 또 미군은 제3원정 강습단을 중심한 수송사령부, 19원정지원사령, 태평양 해안경비부대 등 900명이 참가했다.

또 최근 해병대는 해병대 2사단 장병 500여명과 미 해병대 3사단 장병 600여명이 참가한 이번 KMEP 훈련을 실시했다. 유사시 한·미 해병대 간 대대급까지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함께 62,000톤 대형수송선과 6,000톤 규모 유류지원함도 함께 참가했다. 이는 한미가 함께한 양륙훈련 중 최대 규모이다. 이는 한반도의 변동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것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훈련은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괌 기지는 아태 지역 신속증원 거점‥해병대 부대 순환배치

때문에 미국의 괌(Guam)기지의 출발하는 미해병 원정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괌 기지를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력이 신속 전개 및 증원 임무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현재 미군은 주일 해병대 전력의 상당 부분을 괌 기지로 이동배치하고 있는 중이다.이와 함께 호주에 대한 미 해병전력 순환 배치와 미군기지 운영도 미국 아·태지역 재균형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이로 인해 향후 미-중 간 갈등이 점차 격해질 수 있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라는 돌발적인 변수 대한 군사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군 전략변화은 21세기형 미래군을 만드는 작업인 동시에 현재의 전략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같은 점은 우리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정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병력의 수적우위 의미 대신 더 중요한 것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