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 한국사, 박정희 독재는 비판하면서 北 주체사상은...

소강석 공동대책위 본부장은 “세계적 추세와 다양성 등을 감안할 때, 검인정체제로 가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용과 본질”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고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역사교과서 내용을 바꿔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인정 체제 하에서 교과서 기술 지침을 나름 수정하는 등 노력도 했지만, 교과서에 쓰이는 용어만 살짝 바뀔 뿐 근본적 수정이 안됐다”며, “이제라도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희경 사무총장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①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교과서 ②북한을 대변하는 교과서 ③산업화의 그늘은 부각하고 민주화의 그늘은 외면하는 교과서 등 3가지로 정리한 뒤,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방향을 제시했다.

전희경 사무총장은 “반(反)대한민국 교과서의 한결같은 서술 태도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택해 건국을 이룬 대한민국의 출발은 역사의 시작임에도, 이를 ‘정부수립’이라는 초라한 말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이 북한 독재정권을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박하고, 북한에 대한 평가는 후하다”며, “북한은 자주와 주체의 땅이고 대한민국은 친일과 친미, 기회주의의 땅이라는 맥락이 교과서 깊숙히 박혀 있다”고 비판했다.

전 사무총장은 “‘가치중립적’이라는 단어 아래 역사를 ‘표결에 붙이는 일이야말로 가장 저열한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역사는 사실과 진실의 문제다.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헌법가치에 충실한’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수 공동대책위 전문위원장은, 왜곡된 한국사교과서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수정주의와 분단사관, 민중사관의 출현을 꼽았다.

박명수 전문위원장은 "수정주의는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은 친일세력을 청산했다고 옹호하는 반면 남한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정통성이 없다고 폄하한다"며, 수정주의가 역사적 진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수 위원장은, 70년대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나타나는 분단사관이 선(先) 통일, 후(後)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좌우합작을 주장한 세력을 한국사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건국세력이 반민족주의자로 매도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명수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좌우 갈등에 빠져 있는 근본적인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정부에 있는 만큼, 이번 역사교과서 논쟁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 첫번째로 나선 이용희 에스더운동본부 대표는 현행 역사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북한과 남한에 대한 서술을 비교 분석했다.

그는 “현행 고교 한국사교과서 8종 중에서 5종은, 헌법과 사실관계, 공정성을 무시하고 반국가적 계급투쟁사관으로 근현대사를 기술했다”며, “북한정권에 대해선 ‘건국’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정부’로 격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희 대표는 6.25를 전후한 서술에서도 편향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용희 대표는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원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원조는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종신집권 독재체재’라고 비판하면서 븍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썼다”고 소개했다.

이용희 대표는 “새로운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써야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알리는 역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학계 전반에 퍼진 좌경화와 함께, 공무원 학원 등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필재 기자는 “2011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을 통해 산출한 결과, 중학교 역사교사는 매해 평균 1천여명 가량이 배출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들중 상당수가 좌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재 기자는, "197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운동권 출신 학자들이 박정희 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고, 1987년 이후 학원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이들이 각 대학의 전임교수로 대거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필재 기자는 "이들이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중심세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필재 기자는, "중등학교 역사교사 양성 과정에 쓰인 교재가 민중사관에 입각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을 모방한 경우가 많았다"며, "학원 강사들 역시 강의에서 친북 반미적 발언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우려했다.

김필재 기자는 “대학가와 학원가에서 역사담당 교원을 양성하는 좌경화된 교수와 강사들을 퇴출시키고,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신진학자들을 양성해야 한다”며,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