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남중국해 군사 대치, 묘한 중립 취하는 청와대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美)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DDG 82)이 27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 인공섬 12해리 내 수역으로 진입을 강행하자, 중국이 군함 2척을 동원해 군사적 맞불작전을 놓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강경 대응 차원에서 최근 건조한 신형 052D급(級) 이지스 구축함 4척을 모두 남해 함대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에 중국은 전체 남중국해 해역의 80% 정도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매년 5조달러가량의 교역량이 통과하는 요충지인 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녀온 해상 통제권(헤게모니)을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중국해를 놓고 벌이는 미-중 간 군사 대치가 세계 해양 패권 경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G2의 해양 패권 경쟁과 관련해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28일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서 우리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우리는 남중국해 지역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오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쉽게 끊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speak out)"고 했었다.

당장은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적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주문할 시 그 파장이 한국으로 번져올 수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경사론을 일부 불식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외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