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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실존중 마인드를 법정에 세웠다
박원순-박주신 병역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을 피고로 법정에 세운 재판이 이제 그 종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선거법 위반 혐의이지만, 법정에 선 것은 [진실존중 마인드]이다.
피고는 자연인 양승오 등이지만, 재판 받고 있는 것은 “진실을 존중하는 자유시민에게 [합리적 의심에 바탕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라는 [진실존중과 의문제기에 관한 권리]이다.다행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규홍 판사가 이번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
또한 다행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기환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영국 비자 발급 X-Ray, 공군 X-Ray, M치과의 진료 기록 및 법정진술,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기록 및 법정진술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집요하고 지능적으로 발굴해 냈다.
이번 재판관, 피고, 변호사는 [21세기 지구에서 벌어진 모든 재판]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어로 꼽힐 게다.
이번 재판은, 인류의 사법 역사에 가장 흥미진진하면서도 감동적인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
프로세스(proess)…
프로쩨스(Prozeβ)…
이 단어 자체로서 이미 [재판과정]이라는 뜻이 있다.
맞다.
이 단어를 제목으로 삼은 세계적 명작이 있다.
인류가 멸종할 것인가 아닌가, 그 첫 위기였던 제1차 세계대전 와중(1915년)에 체코의 유태인 작가 카프카(F. Kafka)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끔직한 전체주의를 예언한 명작 <데어 프로쩨스>(Der Prozeβ, 재판 과정. ‘심판’이라는 그릇된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를 남겼다.
마지막 구절은 이런 식이다.“여기저기 견고한 주머니가 달린 검은 가죽 사파리를 입은 땅딸하고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나를 끌어냈다.
그들은 나를 개 잡듯 덮친 다음, 내 심장에 칼을 찔러 넣었다.”
이것이 백 년 전 유럽인이 자초한 일이었다.
검은 가죽 사파리를 입고 차디찬 처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자들—이들이 바로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였으며, 갈색 셔츠 민병대였다.
이들이 바로 소련의 비밀경찰 체카였으며, 굴락(Gulag, 집단수용소)의 학살자들이었다.
유럽이 만들어낸 [인류의 악몽] 전체주의는, 1945년에 극우 전체주의 나치가 멸망하면서 대단원의 커튼이 절반 내려왔고, 1991년에 공산 전체주의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커튼이 완전히 닫혔다.
이제 지구 어느 곳에서도 감히 전체주의를 만들어 학살과 침략을 저지르지 못 한다.
단 한군데, 한반도 북쪽만 빼고….
이곳 한반도 북쪽에는 아직도 김일성 전체주의가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지옥으로 버티고 있다.한국인이 전체주의의 마지막 찌끄레기를 끝장내는 과업을 눈앞에 둔 지금, 심규홍-차기환-양승오는, 전체주의의 천적인 [진실존중 마인드]을 우뚝 세울 [재판 과정]—[데어 프로쩨스]를 실연하고 있다.
백년 전 유럽인이 만들어 내 스스로 고통 받았던 피멍이 이제 이 곳에서 최종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카프카의 [데어 프로쩨스]가 전체주의의 탄생을 예고한 음울한 예언이었던 데 반해, 이곳 세 사람의 [데어 프로쩨스]는 전체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고귀한 실천이다.
모든 고귀한 것은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 온다.
이번 일 역시 [정신이 홰까닥해서 헛소리하는 이상한 의사] 양승오의 모습으로 왔다.
그런 사람을 변호하는, [도라이 변호사] 차기환의 모습으로 왔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제공한 심규홍의 모습으로 왔다. -
이 비천하게 프레이밍(framing) 당한 양승오-차기환의 모습을 향해 철없는 군중은 이렇게 외쳤었다.“저 새끼를 봐!
지가 한 짓이 숭고한 일이래!
XX새끼!
저 새끼를 보라니까!”이것이 바로, 2천년 전 바리새(Pharisee)에 선동당한 군중이,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진 채 비틀거리며 걷던 유대 청년을 향해 외친 소리였다.
에케 호모!
에케 호모! (Ecce Homo)!
저 새끼를 봐!
저 XX새끼를 봐!
그러나 철없는 군중의 야비함은 오래 가지 않는다.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진실이 대낮처럼 드러나고 있다.
세상에 더 없이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지만, 세상에 더 없이 지혜로운 존재도 인간이다.
어리석음과 야비(野卑)의 씨즌을 굳굳하게 견디면, 관대와 고귀가 통하는 계절이 오기 마련이다.2. 14개 항목 각각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생병원-영국 비자발급-공군 입소]에 관련한 X-Ray 3 장을 두고, [X-Ray의 피사체가 다른 사람인가? 혹은 다른 사람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없는가?]라는 문제에 관해 법원이 임명한 6명의 의사가 감정하기에 이르렀다.그 중 3명의 의사는 양승오-차기환 측이 임명했고, 다른 3명은 검찰측이 임명했다.
6 명의 감정인이 법정에서 “박주신에 관련된 자료들이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기에 충분한가? 아닌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X-Ray에 관한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판정되면, 박주신에 관한 병역비리 의혹은 마땅히 수사단계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박주신 X-Ray들이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냐? 혹은 다른 사람인지 아닌지 판정불가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그 방법론에 대해 공방이 뜨겁다.차기환 변호사는 "14개 항목 각각에 대해 의사들이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찰 측은 "뭉뚱그려서 의견을 내놓게 하겠다”라고 버틴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검찰은 자기자신의 존재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검찰은 [공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이지,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거물 정치인의 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니다.
검찰이 [공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이기에, 영어로는 [퍼블릭 아토니](Public Attorney)이다.
이번 재판에서 지금껏 검찰이 해 온 행태는 [팍블릭 아토니](Parkblic Attorney, 박씨공화국 대변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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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모른다?
“1) 검찰 측이 내세운 의사들은 대한영상의학회가 추천한 의사들이고, 2)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계의 거물 K가 막강한 영향력을 존재하고 있으며, 3) 이 거물 K는 박원순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라는 소리가 SNS에 파다하다.
이와 같은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14개 항목 각각에 대해 별도로 감정의견을 내야 한다”라는 변호인 측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요구가 [변호인 측]이 제기한 것이기에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 요구가 [현대과학을 만들어 낸 근본 철학]에 부합하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
검사쯤 해먹으라면, 당연히 [현대과학을 만들어낸 근본 철학]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
왜 14개 항목 각각에 대해 감정하는 것이 [과학적 태도]인지, 왜 전체를 뭉뚱그려 소견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검사 스스로 알아야 한다.이제부터는 말이 곱게 나갈 수 없다.
무식한 사람을 빨리 깨우쳐주는 방법은 사납게 쥐어 패면서 가르치는 게 최고다.
그러니 고깝게 생각지 말고 새겨 듣도록!3. 검사는 유치원생이냐?
크게는 검찰, 작게는 담당 검사에게 묻는다.
너희는 과학의 기본 정신을 아냐?
과학의 기본정신은 분석(analysis)이다.
분석은 [가능한 한 작은 범위로 고립시켜 관찰하는 것]이다."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와 다르다" 혹은 "다른지 안 다른지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그 결론에 선행하는 [분석]이 있어야 한다.
[분석]은 [가능한 한 작은 범위로 고립시킨 것들]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그렇다면 무엇이 [가능한 한 작은 범위로 고립시킨 것들]인가?
이 경우, 이는 14개 속성(property) 각각이다.
이 각각을 고립시켜, 이 각각에 대해 [두 개가 다른가? 혹은 판정불가인가?]를 관찰하는 것이 과학적 태도다.
특히 이 경우에는 14개 중 단 1개 속성에 대해서만 [다르다]고 판정이 되어도, 다른 것이기에 더욱 더 그렇다.
담당 검사에게 말한다.
너랑 똑 닮은 듯 보이는 사진 A가 있다 치자.
너의 얼굴 사진 B와, 사진 A, 두 개를 놓고, 14개 항목에 대해 비교했다고 치자.
그 중 13개 항목은 다 같은데, 귀 생김새만 다르다고 치자.
이 경우 사진 A는 다른 사람의 사진이냐, 아니냐?
이에 대한 답은 검사 자신이 잘 알 것이다.
검찰에게 묻는다.
지문을 비교할 때 20개 안팎의 항목 각각을 비교하나 아니면 지문 전체의 인상을 비교하나?모른다고?
그것도 모르면서 범인을 어떻게 잡나?X-Ray의 14개 항목 각각에 대해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전체 인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다” 혹은 “잘 모르겠다”에 대한 판정을 하겠다고?
너희는 [분석](analysis)을 하지 않고 [인상](impression)을 이야기하겠다는 거냐? -
너희는 유치원 탐구능력 수업부터 다시 듣고 와라.
그 무렵부터 관찰을 가르친다.
그 나이 또래 애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관찰 방법은 [분류]다."색깔 별로 물체를 나누어 모아 보세요~~"
"색깔 별로 먼저 나누어 놓은 것을 다시 모양별로 나누어 보세요~"
"모양 별로 물체를 나누어 모아 보세요~~"
"모양별로 먼저 나누어 놓은 것을 다시 색깔별로 나누어 보세요~"
이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 같냐?
요소(element), 즉 속성을 [고립]시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다.
색깔이라는 속성!
모양이라는 속성!
너희, 무식한 거냐?
아니면 무식한 척 하면서 의뭉 떨고 있는 거냐?
대한민국 검찰이 유치원 이름이냐?
검사가 유치원생이냐?검찰의 이 같은 해괴한 행태에 대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대한영상의학회 역시 유치원 이름이냐?
대한민국 영상의학전문의가 유치원생 이름이냐?이왕 말 나온 김에 너희에게 철학 한 토막 가르쳐 주마.
과학의 밑바탕에는 [가능한 한 작은 범위로 고립시켜 이를 관찰한다]라는 원칙이 깔려 있다.
이 원칙의 다른 이름이 바로 [분석]{analysis}이다.
내 말 안 믿어지면 isolate(고립시키다)란 단어와 analysis(분석)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구글링해 봐라.
5천만개쯤 결과가 나온다.
대부분이 [고립]과 [분석]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다.[가능한 한 작은 범위로 고립시켜 이를 관찰한다]는 기본 정신은 17세기의 갈릴레오와 뉴튼 이래, 모든 과학을 위한 방법론적 기본 원리(methodological principle)이다.
그래야 요소(element)를 발견해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요소의 작용방식을 계량해서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갈릴레오가, 배운 사람들의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시정잡배의 언어인 삐렌체 이탈리아어로 논문을 썼다는 거, 너희 알기나 아냐?
갈릴레오가 문장은 상스러운 삐렌체어로 쓰되, 그 핵심 내용은 수학으로 나타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는 거, 너희 알기나 아냐?뉴튼이 수학의 미분, 적분을 만들어낸 사람이란 거 알기나 아냐?
수학을 하려면 [요소]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거, 너희 알기나 하냐?
그 고립시켜낸 [요소] 각각이 x, y, z라는 기호로 나타난다는 거, 너희 알기나 하냐? -
뿐만 아니다.
[가능한 작은 범위로 고립]시키지 않으면, 즉 [요소]를 추출해 내지 못 하면, 어떻게 될까?[추론]을 할 수도(inferring), [가설]을 세울 수도(hypothesis-building), [실험]을 할 수도(experimenting) 없다.
추론이란 [하나의 요소]가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가설이란 [하나의 요소]가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을 수립하는 것이다.
실험이란 [하나의 요소]에 변화를 주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확인이다.추론도 못 해, 가설도 못 세워, 실험도 못 해….
그 결과가 뭐지?
현대과학 전체가 불가능해지며, 이에 바탕한 엔지니어링 전체가 불가능해 진다.너희 검찰은 지금 현대과학과 엔지니어링 전체를 부정하는 개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평양 검찰 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이 짓 하는 거냐?평양에 가면 현대과학도, 엔지니어링도 필요 없다.
그냥 김일성 유일사상 웅얼거리면서, 금수산 김일성 미라 x대강만 열심히 빨면 된다.너희 검찰에게 다시 한 번 가르쳐 주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 사리면서 여기 저기 눈치 보는 짓은 “불쌍하다”라는 동정을 살 수 있었다.
너희도 관료이고, 너희도 목구멍이 있고, 너희도 처자식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몸 사리면서 여기저기 눈치보면 [개걸레 버러지]일 뿐이다.대한민국 검찰이 벌레 집단이냐?
아니면 당당한 [공공 이익의 대변자](public attorney)냐?선택은 너희가 해라.
너희 자유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 자유시민이 정한다. -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공산주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저술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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