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勞使政 타협 파기 실체! "청년일자리 파탄"

수차례의 위기를 넘긴 끝에 지난해 9월 대타협을 이뤄졌던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이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개혁 입법안과 2대 지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19일 밝혔다.

구직난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은 즉각 반발했다.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은 20일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타협 파기 선언은 일자리 파탄 선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시장개혁촉구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청년들은 "한국노총이 대타협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휴지조각 버리듯이 내팽개쳐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한국노총의 뻔뻔한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함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대타협에 합의해놓고도 노동개혁이 쉬운해고를 위한 노동개악이고 500만 제조업 노동자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줄곧 반대해왔지만, 노동개혁입법안과 2대 지침 어디에도 그럴 가능성을 담고 있는 내용은 없다. 노동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억지구호라도 만들어 국민들에게 겁을 주려는 심산인 것 같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정년연장과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로 인해 채용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 노동시장에 손을 대지 않으면 구조적 모순이 누적돼 청년들과 노동 약자들의 아픔이 고착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수렁에 빠질 공산이 크다. 오히려 노동계가 조장하는 허황된 공포에는 비견할 수 없는 현실적 고통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애초부터 국민들은 이런 경제위기의 공감대 속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일자리의 당사자인 청년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양대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전반에 개혁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노동시장의 울타리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콩 한쪽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노총에게 호소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중국 경제 리스크, 신흥국 경기침체,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올 한해 한국에게 닥쳐올 거대한 외풍이 곧 우리를 쓰러뜨릴 기세다. 우리 노동시장 구조의 적폐를 해소하고 하루빨리 재정비해야만 수많은 청년, 대학생 그리고 노동 약자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한국노총은 당장 대타협 파기를 철회하고 노동시장 개혁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

고용노동부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혁과 2대 지침을 강행했다는 한국노총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타협 파기 직후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득권 지키기이며 내부적인 진통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따른 책임론은 한국노총에 쏠릴 수 밖에 없다. 2대 지침의 규정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한국노총 내부적으로는 2대 지침에 찬성하는 산별노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대타협을 뒤집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리더십에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에서 꺼려 하는 내용까지 반영된 기초안을 무조건 거부한 한국노총에 비난이 화살이 날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겪는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회적인 비판이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인만큼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