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중관계 최상, 장기적 투자”…계속 친중?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中공산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요구를 계속 거절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등은 中공산당을 향한 ‘압박 카드’를 생각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지난 23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한국과 중국은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응만 두고 한중 관계 전반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방송에 나와 “중국과는 지난 3년 동안 정상급부터 실무급까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깊어지며 내실화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따라 중국 역시 대북제재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열 차관은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는 양립가능한 것으로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와 더불어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핵실험 관련 대북제재)만을 두고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태열 차관은 또한 “한반도 미래를 위해 한국과 중국은 소중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할 것”이라면서 “외교 문제에 있어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태열 차관은 “미국 역시 깊어지는 한중 관계에 따라 중국의 역할을 견지하는 것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북한이 6자 회담과 관련해,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일체 핵관련 대화를 거부하면서 4차 핵실험을 한 상황이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는 中공산당이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의 대북석유공급중단 제의를 거절한 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中공산당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반대한 점 등을 떠올려 볼 때 현 정부의 외교 수장들에게 현실감각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순망치한’을 내세우며 북한 편을 드는 中공산당은, 겉으로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취하는 척 할 뿐 실제로는 북한 체제의 ‘생명연장’을 돕고 있다는 비판이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오히려 중국 편을 드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한편 조태열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는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결의안 윤곽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관련 국가들의 이해 때문에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조태열 차관은 “때문에 현재 미국, 일본, EU, 호주 등이 개별적인 대북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