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청 “신청자 급증 때문” 인권단체 “관료주의 탓”

무슬림 난민들 “우리가 甲이다” 독일 정부 고소

무슬림 난민 44만 명 “난민 심사 늑장 부린다”며 독일 정부 상대로 소송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1.30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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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들을 옹호하는 곳은 어디일까.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소위 ‘외국인 인권단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인권단체’의 ‘외국인 우대 정책’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

3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W, 독일의 소리)’는 “최근 난민 적격여부 심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무슬림 난민의 수가 44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난민 신청을 심사하는 독일 내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무슬림 난민은 2015년 말 기준으로 44만 명을 돌파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국적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가장 많고, 이어 이라크, 에리트레아, 시리아 순이라고 한다.

‘도이체 벨레’는 “이들 무슬림 난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은 ‘난민 지원 인권단체들’이 이들에게 ‘해결방안’을 상담해주거나 대리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이체 벨레’는 독일 정부의 입장도 전했다. 난민 신청 심사를 처리하는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는 일반적으로 3~6개월 동안 난민 신청자를 심사한다. 이에는 난민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검토, 지문 확인, 언어 분석 등의 기법을 동원한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무슬림 난민 입국자가 대폭 증가, 201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소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신청한 서류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 내무부는 난민 관련 인력을 40% 증원하고, 현장사무소 또한 20곳을 신규 설치해 관련 업무를 돕고 있다고 한다. 오래된 난민 신청을 전담처리하기 위해 400명의 인력을 별도로 투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5년 난민 신청 서류를 제출한 44만 명 가운데 상당 수의 요청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내무부의 해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2013년 당시 난민 신청자 11만 명 가운데 60%에 대한 심사가 6개월 이내에 시작 1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늘어나 논란이 될 정도였는데, 44만 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면, 심사 기간 또한 크게 증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슬림 난민을 돕고 있는, 소위 ‘인권단체’들은 “이게 다 정부의 관료주의와 무능력 탓”이라며 독일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무슬림 난민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여러 해 동안 텐트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며 “법원이 정부에 효율적으로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온 난민들에게 “당신네 나라가 외부에서 쳐들어온 나쁜 자들에 의해 유린당하는데 왜 맞서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들이 독일 곳곳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무슬림 난민’의 편을 드는 독일 인권단체를 보면, 한국의 일부 ‘외국인 지원 단체’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한국 내 일부 ‘외국인 지원 단체’는 불법체류자들을 대리해 이들을 고용했던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들이 편법으로 정부지원을 받거나, 불법체류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활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 바 있다.

최근에는 이런 ‘외국인 지원 단체’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들이 좌익 진영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언제 다시 활동을 개시할지 알 수 없다. 즉 한국에서도 머지않은 미래에 ‘무슬림 난민’ 편을 들면서 한국인을 비난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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