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개성공단, '중단' 아닌 '폐쇄' 하라" 한 목소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북한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국면으로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을 내놓으면서 시민사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서 더 나아가 ‘폐쇄’를 결정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는 한편,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자금을 지원토록 한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9시 31분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 하루만인 8일에는 북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불)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 1320억원(1억2000만불)이 유입됐다”며 “정부와 민간에서 이뤄진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정부 발표 다음날인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북한에 사실상의 핵개발 자금을 지원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행동본부는 “핵 개발을 하는 적에게 개발자금을 대주는 행위는 그 어떤 간첩질보다 더한 반역”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자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지금도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국민행동본부는 1953년 미국정부가 소련에 핵무기 정보를 넘긴 과학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에 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 핵개발을 도운 과정에 대한 국가적인 감사와 조사, 수사가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치권을 향해서도 “각 정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공개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정부의 실효적ㆍ현실적 대북제재 조치라는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핵-미사일-협상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핵과 미사일로는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정부가 발표한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핵-미사일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한다“면서 “공단에 남은 국민의 안위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추가도발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시민단체’들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환영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자금을 공급한 관련자들을 찾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200여명은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 김정은을 형상화한 인형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화형식' 퍼포먼스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인형에 붉은 페인트 주머니를 달고 도끼와 낫 등을 사용해 터뜨려, 마치 선혈이 낭자한 듯한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이어 인공기를 손으로 찢고, 인형에 불을 붙여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어버이연합은 “정부는 북괴의 미사일 발사와 NLL침범에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며 “동북아 평화를 깨는 북한에 무한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아닌, 즉각 폐쇄를 해야 하고,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구국채널도 어버이연합과 같은 시각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영구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국채널은 “노무현정권이 개성공단을 시작한 이래, 13년간 매년 1억달러 씩 1조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퍼줬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살인마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음에도 우리정부는 북괴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북괴의 계략에 말려들어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참을 한계도 없는 만큼, 북괴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집회에 참여한 권명호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표는 “세계 어느나라가 적국에게 핵을 만드는 자금을 대 주고, 자국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는 사태를 자초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는 살인마 김정은을 궤멸시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 자유세계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애국단체총협의회(이하 애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억지하겠다는 의도”라며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빈손으로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 미사일에 대해 “본질은 미국, 일본, 중국 도는 국제평화가 아니라, 우리자신의 생존문제”라고 전제한 애단협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는 자위를 위한 핵무장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단협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지고, 중국과 일본의 핵 경쟁, 나아가 대만의 핵무장 움직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같은 사태를 바라지 않는 중국이 결국 북한 핵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애단협은 ‘자위적 핵무장’에 필요한 조건으로 ▲국가지도부의 용기와 결단 ▲종북세력의 정치권 퇴출 ▲국민이 희생을 각오하는 국가안보의식 등을 언급하면서 “전 국민이 단결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