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육 포퓰리즘, '전체주의적 경향마저 보여'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복지 포퓰리즘 과열 경쟁이 교육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분야 전문가들은 교육 포퓰리즘이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자유경제원과 자유교육포럼이 공동주최한 '제2차 교육 쟁점토론회: 교육포퓰리즘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가 16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교육 현장 교사와 교수 등은 백년지대계라 불리는 교육이 '인기영합주의화'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교육 포퓰리즘이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발제자인 김소미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는 '복지·인권·혁신으로 포장된 포퓰리즘이 학교 교육을 멍들 게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 첫 말문을 열었다. 

김소미 교사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학교의 교육 독립성 붕괴가 교육포퓰리즘 등장 시기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선출된 교육감의 특정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쉽게 바뀌어, 결국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봐야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교사는 "1974년 고교평준화 추진 이후, 교육 독립성이 무너졌다"며 "우파에서 좌파로 좌파에서 우파로 교육감이 바뀔때마다 학교 현장은 이념적 입맛 맞추기에 바빠져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불만만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고 진보 교육감들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교가 하향평준화와 획일화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교육발전의 정체성과 황폐화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김 교사는 "평준화 함께한 평등 만능주의 흐름은 제 7차 교육까지 이어졌는데, 능력 차이와 다름을 허용하지 않는 마르크스 주의적 소외론이 교과서에도 담겨있다"며 "결국 학생들 사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조금만 잘나도, 못나도 학교 폭력이 벌어지며 1등도 불행하고 꼴등도 불행한 것이 현재 학교 교실"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포퓰리즘 정책이 실시된 후 발생한 문제점으로는 '묻지마 예산'을 꼽혔다.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의 교육복지 지원예산이 직선제 도입 전인 2008년 2천88억에서 2015년 6천575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는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사는 "포퓰리즘 정책의 공통된 특성이 대중 인기를 위해 심각한 계층 갈등 유발하고 무책임하게 재정을 확대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점"이라며 "엉뚱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는 동안 교육의 질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피해를 학생들이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교사는 교육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교육정상화를 위해선 정치로부터 독립이 유일한 해법"이며 "제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 수 있고 학생이 학교와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중동고등학교 오세목 교장은 인기영합주의 뒤에 숨어 있는 정치권의 폭민적·정치적 노림수를 지적하며 "교육으로부터 정치를 거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세목 교장은 지난해 말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참여한 한 여학생이 자신을 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 지칭하며 '사회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노동계급 혁명)'이라고 외친 사건을 언급했다.

특히 부산의 한 단체가 '주체사상'을 집단 학습하고 '공산당 선언'을 바탕으로 '도전 골든벨'행사를 치른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소개했다. 

오 교장은 "교육 포퓰리즘을 가속화 시키는 좌파진영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밥 한끼 먹이는게 무슨 문제냐' 하는 누구나 동의할법한 구호화 함께, 무상과 평등이라는 달콤한 말로 아이들을 유혹해 망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시대는 국경이 무너지고 경쟁을 피할수없는 사회가 됐는데 평준화된 붕어빵 교실에서 어떻게 세계와 경쟁하는 학생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 대표인 오 교장은 "2014년 6.4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직선제 권력을 앞세워 공동전선을 구축했다"며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다"며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고교 평준화를 외치지만, 자사고는 정확히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도입해 지금까지 잘 정착해온 제도"라며 "본인 이념과 달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자사고를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교육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장은 교육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흑수저 등 선전 문구로 분노를 부추겨 모든게 남탓이고 국가 탓이라고 거짓선동하는 논리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주의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국가관 미래에 대한 희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는 각 정당의 교육 포퓰리즘 정책 사례를 살피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희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 내건 여성정책 중 아이들 보육과 육아교육을 국가 완전 책임제로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언급, "공약에서 전체주의적 경향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 성격과 더불어 국가가 국민의 일상생활까지도 개입하는 문제를 스스럼 없이 공약화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공적 차원의 지원 강화라 해도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접근할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총선에 정의당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교육기득권 해체'를 거론하며 "정의당이 대학서열화 혁파로 대학 평준화를 주장하고 학벌에 따른 입금격차를 없애자고 말하며 지향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을 똑같이 주자는 것은 전체주의적 독재, 인민민주주의 독재와 연결되는 부분" 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교 평준화 정책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자사고와 특목고를 재벌과 똑같이 취급하는 게 놀랍다"며 "교육 포퓰리즘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교육 선택권을 하나로 축소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부정하는 행태가 교육에서 보이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좌파의 교육정책을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 교수는 "좌파가 제안하는 교육 정책을 보면 책임지는 부분은 없고, 어려운 건 안하려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은 감추려고만 한다"며 "자신들의 노선과 다른 것은 반대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좌파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을 예로 들어, "학생 학력 평가 하지말자, 학교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자, 교원 평가 하지말자, 아이들 개성 인권 존중해 훈육 하지말자"면서 "왜 시장경제만 가르치냐 막스의 유물사관의 경제관도 가르치자고 주장 하며 교육 내용만은 선택하자고 한다"고 말해, 좌파 교육정책의 모순을 꼬집었다.

나아가 "좌파진영의 논리에 내포된 가장 위험한 요소는 포퓰리즘"이라며 "돈 안 쓰고 노력 안해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허구적 발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를 예로들어 "그리스인들은 국가 경제가 파탄나도 자신들 연금이 줄어든다고 화염병을 던졌는데 우리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각 진영이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포퓰리즘에 기초한 정책을 남발한다면 국가와 교육의 미래가 어둡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