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진텅’호 등 ‘北소유 선박 4척’ 제재 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1일(현지시간) 中공산당의 요구를 수용,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된 선박 가운데 4척을 빼주기로 했다고 英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美정부 관리를 인용,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가운데 4척에 대해 中공산당이 ‘앞으로 북한 선원은 고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유엔 안보리에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서 풀린 선박은 지난 2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의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배들이다.

中공산당의 요청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선박 가운데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몰수한 화물선 ‘진텅’호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리우지위 駐유엔 중국 대사는 “우리는 해당 선박들이 OMM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기본적으로 OMM 소유 선박들에 대한 것인데 해당 선박들이 포함된 것은 유엔 안보리의 분명한 실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美정부 관리는 “앞으로는 북한 선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中공산당이 약속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대상 해제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로이터’는 中공산당의 요청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 선박 일부가 제외된 것을 놓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가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美정부 관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로이터’의 보도가 나온 뒤, 일각에서는 북한전문매체와 북한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했던, 中공산당과 북한 간의 커넥션이 ‘사실’이며,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中공산당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국제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