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종북인가? 더민주, "국정원 없애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공약으로 국가정보원 폐지를 주장하면서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불과 4일전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방개혁을 통해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이 안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다시한번 '종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28일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20대 총선 공약집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대북·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조직을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테러방지법도 야당의 200시간 가까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Filibuster)로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재개정하겠다는 등 본격적인 국정원 견제에 나서고 있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해결과 사후대책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한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해 국정원의 국내활동을 봉쇄할 계획이다. 다른 행정부처에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국정원 예산특례 폐지에 나서는 등 자금줄마저 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민주는 그동안 국정원을 끊임없이 견제했다. 필리버스터 기간 내내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이라 주장했고 국정원이 RCS장치로 일반 국민을 사찰하고 있다며 호도하기도 했다. 

한편 더민주가 내건 공약 중 '확성기 없는 10인 이하 미신고 집회 허용'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약이 통과되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각종 집회를 열 수 있게돼 일부 시민단체나 좌파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은 요구사항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안보정당이라 말만하지 안보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며 "세계는 지금 테러와 사이버테러로 매일 전쟁 중인데 정보기관을 폐지한다는 것은 안보정당을 말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이철우 의원은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다.